[정책의속살] 정부, 40대 일자리대책 발표한다더니…슬그머니 꼬리내린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50

"코로나19 시국에서 연령별 일자리대책 의미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온정 기자 = 올해 초 40대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려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대책 발표를 포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업종·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40대만을 위한 연령별 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힘을 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직을 경험해 본 40대보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악화에 '40대 고용대책' 고심했지만…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건 지난해 초부터다. 조선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영향 등으로 일자리가 끊기자 40대 고용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40대 고용률이 2018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서는 40대 고용률이 전년대비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40대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40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40대 유권자 3명중 2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을 정도로 지지층이 두꺼웠다. 김용범 1차관은 TF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40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40대 퇴직 현황이 어떤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3년치를 바탕으로 40대 300만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0대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TF 회의는 4월 20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TF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 인력들은 2주에 한번꼴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투입돼 코로나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TF 소속 기재부 한 관계자는 "TF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이 내려진 것 없다. 물리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경제방향에 그동안 논의해온 40대 일자리 대책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일자리 대책 더 시급…40대 지원책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반기경제방향(이하 하경방)에 포함된 40대 일자리 대책은 크게 '창업'과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제조업 둔화와 기술 변화로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40대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든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경방에서 발표한 40대 일자리 관련 대책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정부 지원에 4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번 하경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60대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의 재정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대가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40대의 저력을 믿고 있다. 이미 직업을 경험해 본 연령대고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40대를 관심 밖으로 잠시 미뤄두는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다. 40대 역시 경기영향을 많이 받지만 청년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용부터 시키고 보자는게 정부 계획이다.

최근에 국회가 통화시킨 3차 추경에는 청년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8000억원 가량 포함됐다. 디지털일자리(5611억원, 6만명)와 일경험지원(2352억원, 5만명) 사업 등이다. 디지털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경험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축"이라며 "정부 일자리 예산을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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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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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