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남북·북미 대화 모멘텀 위해 전방위 노력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4:18

2일 내신 기자회견…"한일관계, 수출규제 등 입장차 크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관리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먼저 언급하고 "현재 북한의 한반도 악화 추가 조치는 멈춘 상태"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내신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하고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 마련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이달 방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인드릴 사항이 없다"며 "그렇지만 한미 간에는 국무부, 외교부 의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외교부도 할 수 있는 역할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온 문재인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은 늘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 하는 입장으로서 계속 조율을 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남북 우선 기류라기보다도 남북과 북미가 같이 가야 된다,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역설했다.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한 질문에는 "2018년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또 9.19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 간 더욱더 긴밀히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결성이 됐다"며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또 남북, 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물론 그 대화 가운데는 북한과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혹시 제재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면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의 대화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본부장의 방미 시 미측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

한일관계와 관련해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수출규제가 작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철회되고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부 입장을 가져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국 정부 간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러 동향 제반 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