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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07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화두는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보름 만에 나온 정치적 변곡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띄웠고, 곧이어 몇 시간 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힘을 보태는 등 3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정치일정·외교관례를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오전 미국 특파원발로 전문가들의 진단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김근철 미국 뉴욕특파원발로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라는 내용으로 심층기사를 다뤘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함께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RFA/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한국일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단독]文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였다/조선일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한미(韓美)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미·북 관계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돼 우리나라가 '헛돈' 쓰는 호구(虎口·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의용 후임에 서훈? 임종석? 문정인?…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갖추나/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부처 외교안보라인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아니라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새 인물로 진용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풍랑 속… 통일부 덩치 키울까 줄일까/한국일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키 플레이어'인 통일부의 덩치를 키워야 할까, 줄여야 할까.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부처 운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고비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출범은 늦춰도 할 건 한다"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박차/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공수처를 법정 시한(이달 15일) 내에 출범시키지는 못하지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을 바꿔서라도 상황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총 7명) 중 여당 몫으로 할당된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여 투쟁중인 통합당과 달리 '우리는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김종인 "당밖에 꿈틀대는 대선주자 있다"/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해 "당 밖에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7일 전대출마 선언… "巨與 책임있게 운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젠더 감수성 부족' 논란 이낙연, 결국 사과…"부족함 통감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젠더 감수성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과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이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 못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라는 말에 대해 "1982년 어느 날, 한 생명을 낳고 탈진해 누워있던 아내를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일 통과 목표' 추경 심사 속도… 통합 "들러리 못 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늦추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장외에서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 산자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2718억원 중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등 일부가 삭감됐다.

국회 복귀 임박한 통합당…"보이콧 길어지지 않을 것"/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원내로 복귀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등원 의사를 내비쳤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회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원 구성 이어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중앙일보
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 개정은 물론 대표들이 일하는 일터의 구성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巨與)가 일터 운영의 룰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행이었던 합의 대신 다수결을 내세우면서다. 실제 국회법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은 의회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고치는 셈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건의안 카드 만지작/CBS
미래통합당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간 현안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로즈업]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야권 대선후보 '품평'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야권 주자들을 한 켠으로 밀어놓은 채, 아예 정치권 밖에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차기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진영 여론은 출렁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전체 3위, 야권 1위를 기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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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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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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