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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07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화두는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보름 만에 나온 정치적 변곡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띄웠고, 곧이어 몇 시간 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힘을 보태는 등 3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정치일정·외교관례를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오전 미국 특파원발로 전문가들의 진단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김근철 미국 뉴욕특파원발로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라는 내용으로 심층기사를 다뤘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함께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RFA/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한국일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단독]文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였다/조선일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한미(韓美)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미·북 관계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돼 우리나라가 '헛돈' 쓰는 호구(虎口·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의용 후임에 서훈? 임종석? 문정인?…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갖추나/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부처 외교안보라인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아니라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새 인물로 진용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풍랑 속… 통일부 덩치 키울까 줄일까/한국일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키 플레이어'인 통일부의 덩치를 키워야 할까, 줄여야 할까.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부처 운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고비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출범은 늦춰도 할 건 한다"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박차/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공수처를 법정 시한(이달 15일) 내에 출범시키지는 못하지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을 바꿔서라도 상황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총 7명) 중 여당 몫으로 할당된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여 투쟁중인 통합당과 달리 '우리는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김종인 "당밖에 꿈틀대는 대선주자 있다"/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해 "당 밖에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7일 전대출마 선언… "巨與 책임있게 운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젠더 감수성 부족' 논란 이낙연, 결국 사과…"부족함 통감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젠더 감수성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과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이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 못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라는 말에 대해 "1982년 어느 날, 한 생명을 낳고 탈진해 누워있던 아내를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일 통과 목표' 추경 심사 속도… 통합 "들러리 못 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늦추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장외에서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 산자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2718억원 중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등 일부가 삭감됐다.

국회 복귀 임박한 통합당…"보이콧 길어지지 않을 것"/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원내로 복귀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등원 의사를 내비쳤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회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원 구성 이어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중앙일보
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 개정은 물론 대표들이 일하는 일터의 구성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巨與)가 일터 운영의 룰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행이었던 합의 대신 다수결을 내세우면서다. 실제 국회법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은 의회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고치는 셈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건의안 카드 만지작/CBS
미래통합당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간 현안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로즈업]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야권 대선후보 '품평'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야권 주자들을 한 켠으로 밀어놓은 채, 아예 정치권 밖에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차기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진영 여론은 출렁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전체 3위, 야권 1위를 기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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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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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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