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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들 70주년 메시지…"용사들께 경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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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영국·인도·터키 등 22개국 영상편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정상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응원과 한국과의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유엔 참전국 22개국 정상은 25일 오후 8시20분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6.25 전쟁 조형물 사이로 국방부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0.06.25 dlsgur9757@newspim.com

아래는 22개국 정상들의 영상메시지 전문이다.

1. 프랑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순회 중인 가운데 몸소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올해, 더구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묵상하는 한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70년 전 한국을 분단시킨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와 동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프랑스 민족의 우정과 지지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 장군 휘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참전을 위해 파견한 3,500명 용사가 한국군과 함께했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3,500명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몽클라 군대 역시 그들이 수행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의 역사가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에, 중요한 기념일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곁에서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지나온 긴 도정을 가늠해 봅니다. 역사의 온갖 상흔을 되새기면서요. 그 도정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이 상존해 왔으며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지를 공유하고 양자관계, 나아가 지역 및 G20의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뉴질랜드 /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총리
돌아가신 분들께, 작별을 고합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살아있는 우리에게, 안부인사를, 안부인사를, 우리 모두에게 안부인사를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 끔찍한 3년간의 파괴 기간 동안 한국을 지켜낸 모든 국가들의 공동 희생을 인지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과 뉴질랜드인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한국의 미래와 우리 역내의 평화 확보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질랜드군 인력이 한국에 주둔하여 정전협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정착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참전했던 이들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대독 :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대사)
1950년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되찾으려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공은 '날으는 치타'라고 불리는 남아공 공군 제2 비행중대를 6.25전쟁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에 고귀한 삶을 바치신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평화적 방법이 군사적 대립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남아공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항상 지지합니다.

4. 그리스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
70년 전, 그리스는 한국에서 연합군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 파병군은 한국에 파병된 UN연합군 중 5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스 파병군은 전장에서 용맹함을 보였고 이는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조국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말에 순응하여"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와 동시에,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희생당한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6·25전쟁은 한국과 그리스 간의 깊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보다 더 견고히 하였습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는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 노력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5. 벨기에 / 성명 명기 안함 (필리프 레오폴 루이 마리) 국왕
70년 전 벨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수천 명의 벨기에 장병들이 군사 작전에 참가했고, 그들 중 106명이 전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쟁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과 희생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더욱 더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그래왔듯이, 우리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협력할 것입니다.

6. 룩셈부르크 / 자비에르 베텔 총리
70년 전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모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친 사람들과 현재 더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참전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자유 회복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번영하는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7. 에티오피아 /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
우리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을 기립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피로 맺어진 한-에티오피아 관계에 잊을 수 없는 흔적(기여)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집단 안보에 대한 약속입니다.

8. 콜롬비아 /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콜롬비아 국민을 대표해 우애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유를 쟁취한 6.25전쟁을 거치며 우리 두 나라는 영원한 동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우레아노 고메스 (Laureano Gómez) 대통령은 UN의 호출을 받아, 15,000km 떨어진 타지에 약 5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콜롬비아 제1보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 임무를 도운 이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콜롬비아는 전세계 15개국과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그 중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였습니다. 6.25전쟁은 20세기 역사에서 그 혹독함으로 손에 꼽히는 사건이었고,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용맹한 병사들과 그 유가족들은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호관계를 점점 강화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관계가 시작된 1962년부터, 대한민국은 무역과 금융, 관광, 교육, 기술 등의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유행으로 전세계가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진키트 확보를 위한 기부와 보고타(Bogotá) 의료센터 지원, 관련 분야의 지식 공유를 통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원과 호의가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양국을 이어준 신조(信條)를 기리고, 한국을 향한 콜롬비아의 우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발전을 위한 양국관계 강화가 지체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콜롬비아의 의지를 거듭 전합니다. 모든 콜롬비아 국민의 이름으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우호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9. 스웨덴 / 스테판 뢰벤 총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추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웨덴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대가를 치뤄야 했던 모든 이들을 기리며, 우리는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희생했던 이들의 인류애를 떠올립니다. 한국인들이 이루어 낸 노력과 희생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스웨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스웨덴이 기여할 수 있었던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스웨덴적십자병원은 1950년 부산에 첫 외국인 의료시설로서 개원하였습니다. 병원은 195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천 백여 명의 스웨덴인들이 이백만 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인들을 치료했습니다.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스웨덴군 장교들은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전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25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고,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전세계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했던 경험이 평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커져만 가는 파트너십과 우정의 근간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10. 인도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친구 여러분, 이 특별한 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는 전쟁 중 한반도에 인도60공정야전병원부대를 배치하여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남긴 잿더미에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한국인들의 극복성과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합니다.

11.덴마크 /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모든 덴마크인은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군의 노력에 기여한 점과 배에 탑승한 용감한 간호사와 의사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틀란디아호의 이야기는 다자간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며, 또 우리의 파트너십과 우정에 대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덴마크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12. 노르웨이 /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
6·25전쟁이 발발하자, 623명의 용감한 노르웨이 남성과 여성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NORMASH)"을 세워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고통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 두 나라의 따뜻한 우정과 특별한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분들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노르웨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지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 이탈리아 / 주세페 콘테 총리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탈리아의 우호국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는 6·25전쟁 시 이탈리아가 수행했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제68 적십자야전병원을 개원하여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의무병들은 이탈리아 최초로 해외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였습니다. 이후 의료지원부대 파견은 한-이 양국 간 깊은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뤘던 희생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날 양국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대면하는데 있어 더욱 단결되고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4. 독일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독일과 한국은 가슴 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있어 분단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분단은 아직 쓰디쓴 현실입니다.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굳건히 한국과 함께합니다.

15.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즈 가든에서 인사드립니다. 옆에는 제 집무실과 백악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 또한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6.25전쟁 70주년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악수를 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6. 영국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보리스 존슨 총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독 : 사이먼 스미스 주한대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참전용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왕 폐하, 그리고 에딘버러 공작 전하께서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용사에게 안부인사를 전합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추모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70년 전 6ㆍ25전쟁 당시 함상전투기 파이어플라이와 시파이어 수십 대가 HMS 트라이엄프 해군 항공모함 갑판에서 출격하며 영국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명의 영국 육해공군 장병은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중 수천 명의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이루어낸 성공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영국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17. 캐나다 / 저스틴 트뤼도 총리
오늘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2만7천여 명의 캐나다 용사들이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8. 터키 /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평화의 확립을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용맹한 병사들은 영원히 지속될 우정을 돈독히 쌓았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6·25전쟁 70 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께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19. 호주 / 스콧 모리슨 총리
여러분과 함께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17,000명이 넘는 호주군이 6·25전쟁에 참여, 그 중 340명은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입장의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두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양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며 자유와 번영의 공존이 국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든든한 우방이자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양국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러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기리며, 특히 그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만나 뵈었던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약 10만 명의 한국계 호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0. 네덜란드 / 마르크 뤼터 총리
저는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부산과 횡성에 있는 군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5천 명에 달하는 당시의 젊은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보를 위해, 지금 여기 함께 서서 그들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의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양국 간의 친밀한 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21. 필리핀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70년 전, 7,000명 이상의 젊은 필리핀 병사들이 동맹국 군인들과 함께 6·25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율동 전투에서 이어리고지 전투까지 필리핀 병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25전쟁에 참여하여 싸운 필리핀과 모든 국가들의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기는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 신성한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양자관계의 굳건한 버팀목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6·25전쟁에서 쓰러져간 그 영웅들을 기억하며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22. 태국 / 쁘라윳 짠오차 총리
각국의 고위관계자 여러분, 6·25전쟁 참전용사 여러분과 모든 귀빈 여러분,
태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아시아 대륙 최초로 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켜낸 유공자입니다. 저는 당시 임무를 다한 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지금까지 태국과 대한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할 기반입니다.

모든 참전용사들은 우리와 후손들에게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여 역내 안정과 세계의 항구적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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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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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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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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