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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혁신산업 육성"
"제3금융도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전북 대도약 시대 열겠다"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전반 2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지난 2년간은 정책진화를 통한 발전요인을 만든 시기"라고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5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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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지사가 24일 민선7기 전반기 도정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24 lbs0964@newspim.com |
- 민선7기 전반기 2년에 대한 총평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최근 수도권 발(發)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겨우 재개한 경제가 재타격을 입는다면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방역 위기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선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7기에는 이들을 삼락농정인 농생명산업·융복합 미래신산업·여행체험 1번지 등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힘썼다. 농식품·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과 연구개발역량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시작하고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도정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꿔나가고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도 힘있게 추진했다.
- 민선7기 후반기 도정방향은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 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데믹 쇼크 이후 달라질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이 그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력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고용 유지와 한국판 뉴딜과 밀접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강화, 지덕권산림치유원․새만금수목원․신시도 자연휴양림․문수산 편백숲 등 4대 휴양힐링 명소 조성사업으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강한 지방정부 실천방안 추진,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반영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 자존의식을 높이겠다. 이들을 포함한 실행 과제들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히 추진해 전북대도약을 실현하겠다.
여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지형도 적극 활용하겠다. 새만금 개발 및 SOC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제3금융도시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잠재력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가겠다.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5대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번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건강·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겠다.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발굴과 경제체질 강화는 꼭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우위를 점하는 농식품·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상용차 혁신성장산업, 홀로그램, 바이오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곳에 모든 것이 집적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이 오히려 감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과밀한 인구와 기업의 지방 분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구호에 그쳤던 지방화, 분산이 실질적 성장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과 국립감영병센터에 대한 계획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우리 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입법화를 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건의해왔고 남원시는 부지매입도 추진해왔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법률제정, 예산확보, 건립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 확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화의 일환으로 국립감염병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 전북의 경제활력화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다. 결국 전북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정부 정책 기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도 차원의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스마트상점, 온라인스토어 활성화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과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5G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겠다. 특히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 뉴딜에 강점이 있다.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기업의 본국회귀)으로 탄소융복합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 국내로 집중될 여행수요 흡수를 위한 대표·생태 관광지 조성과 투어패스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감염병 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만큼이나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농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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