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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5:17

문대통령의 추경 압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국회 전운 고조, 민주당 "이번 주 원 구성 마무리"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 강조 "추경 긴박성 잘 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원 구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및 수독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유인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 두 척의 항모가 중심이 된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로 기수를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을 이유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작 의사봉을 쥔 박병석 의장은 23일 여야 합의를 더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안정, 수도권에 달려…여전히 통제 범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의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추경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6·25전사자 '기억 배지' 가슴에 단 문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정부가 벌이는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왼편 가슴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다. 배지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자 지난달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국회의장 만난 균형위원장 "수도권 인구비율 50% 돌파…강력 균형발전 필요" / 머니투데이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과 박 의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노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등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종합] 자유북한운동연합 "22일 밤 11시 대북전단 50만장 기습 살포했다" / 뉴스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6명의 회원들은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소련군, 6·25 때 한국군 전방사단 및 육·해군 무선보고 감청했다 / 뉴스핌
6·25전쟁 당시 소련군이 한국군의 전방사단을 비롯해 육군과 해군의 무선보고를 감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17년 만에 새롭게 발간한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73호와 74호에 따르면 북한군 소련고문관 무르찐 중위는 당시 작성한 '무선 감청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美 항모 2척 전진배치·정찰기 7대 감시비행…'대북 경고' / 문화일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각각 70대 이상 탑재됐다. 2개의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이들 항모타격단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확성기 재설치 알고도 침묵… 국방부 '北 눈치보기' 논란 / 문화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23일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에 앞으로 20여 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 동향과 앞으로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 등의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확성기 문제는 단 한 줄도 보고하지 않았다.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확성기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24일 개최…주한외교단 등 120명 초청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여섯번 개최됐다.

野 없이 열린 두 번째 법사위..'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의지를 점검했다. 18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사법개혁까지 겨냥한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단독] 금태섭 29일 재심..與'당내 토론 막는다' 비판 수용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당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투표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與, '의장 결단' 요청에 박병석 "여야 원구성 협상 더하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간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면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홍걸 측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뉴스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합법 상속인은 본인이라며 선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사업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저를 기념사업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는 것이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재산 분쟁에 대한 입장이다.

주호영 "주말까지는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남, 광주, 경북, 충북, 강원으로 이어진 '사찰일주'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현재 강원도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복귀 시점을 곧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듭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강 여야…정국 돌파 '플랜B 목소리'/헤럴드경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저마다 당내에선 '플랜B'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온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장 선출' 방안이 거론되는가 하면, "18개 다 가져가라"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23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원포인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해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꿈도 꿔본 적 없어유" 통합당 '대선주자 백종원' 막전막후/아시아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주자 언급에 "꿈도 꿔본 적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당 비례대표 초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백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다"면서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황교안 떠나는 이태용 전 여연 부원장, 원희룡 대선팀 합류/서울경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총리실 참모 출신인 이태용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7월부터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선 준비 조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지사가 운영하는 '코리아비전포럼'에 "7월 초부터 함께한다"면서 원 지사와는 "옛날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은 2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홀로 제주지사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선거를 도운 인연이 있다. 이에 원 지사 측에서 먼저 이 전 부원장에게 포럼의 좌장급으로 합류하길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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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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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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