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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환불 협상 막판 줄다리기…이번 주 등심위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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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종강 앞둔 대학가, 최소 이번 주 합의 나와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강의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학교가 환불 규모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막판 줄다리기로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서 건국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건국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 내 코로나19 관련 11차 등심위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 18일 진행된 10차 등심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불 규모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등심위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지난주 10차 등심위에서 감면 규모 및 감면 대상자 등 최종 합의가 나지 않아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에 열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건국대 1학기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지만 총학생회 측이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내 시설 이용 불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 논의를 요구하면서 4월부터 등심위가 이례적으로 열려왔다.

총학생회와 대학본부는 지난 9일과 12일 열린 8차, 9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환불이 아닌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형태 보상안으로 합의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대학 중 처음이다.

양측은 또 온라인 강의에서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한도를 3학점 더 확대하고,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도 늘리는 등 기존 학칙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보완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총학 측은 대학본부가 준비해온 예산안이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한 결과값이라 보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학본부는 1학기 대학 수입의 감소 및 예상하지 못한 지출의 증대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등심위에서 총학과 학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등록금 환불 첫 사례에 대한 기대감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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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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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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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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