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다카·DACA)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DACA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반대했다.

미 대법원에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4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하에서 임의적이며 불규칙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로 DACA의 혜택을 받는 약 64만9000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갱신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생한 히스패닉계 젊은이들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성년일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DACA는 이들이 31세까지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 앞 드리머 지지자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로이터는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DACA나 이것의 폐지가 정상적인 정책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단지 정부 기관이 그것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NBC 뉴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문제와 관련해 커다란 법률적 패배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DACA 수혜자들과 의회의 DACA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네트워크' 소속의 멜로디 클링젠퍼스는 "나는 만족한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응당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러한 끔찍하고 정치적인 판결은 공화당이나 보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들의 얼굴에 엽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정의가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정 헌법 2조와 다른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2020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이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DACA 프로그램을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전 우리는 미국 가족의 일부로 자란 젊은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했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왔을 수 있지만,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상"이며 "그 이상을 위해 우리는 전진해 그들의 일을 하고 드리머들을 보호하며 완전히 이 이민 국가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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