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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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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은 도발에 靑 분노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관심. 당정청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노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로 청와대는 북한이 당분간 남북 대화·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 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항적도 발견됐는데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 심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부와 각 대학의 입장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6개 상임위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면서,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모든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이라고 해 민주당이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19일까지 야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靑 "사리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 않을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北 김정은 특별기 평양 출발.. "신포 SLBM 공개 가능성"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순방에 사용하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나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포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무리 아닐까 싶어" /이데일리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판단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폭파 이틀전 이미 불꽃 관측"···김여정 경고 다음날 /중앙일보
국방부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에 이미 연락사무소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14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이다.

외교부 "정세 악화 방지차 미국·중국과 긴밀 조율"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북한이 하루 전날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주요 국가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중단 촉구" /한겨레
통일부가 17일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군사행동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병력배치 등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곧 이에 대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행동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군,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오늘부터 잠정 중단 /KBS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유해발굴을 오늘(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16일)까지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예정대로 유해발굴 작전을 진행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오늘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적극 검토키로 / 뉴스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심사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통합당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배정 거부...모든 의원 동의 있었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도 일방적인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어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반발하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상임위 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절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복귀 요청에 묵묵부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6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청 지역의 사찰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를 아직) 만나진 않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만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충청도 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 한정애 "발언 조심하자" / 중앙일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첫 상임위를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위원장님,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며 말을 맺었다.

또 예측 틀린 태영호 "김정은 대신 김여정 나선 이유는…" / 동아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자신의 예상과 달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자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민이다.

유승민 "이게 평화냐?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말" / 국민일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를 두고 "이게 평화냐?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그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틀째 與 단독국회 파행… 통합당선 '北 도발 대처' 등원론 / 문화일보

21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등원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일 이틀째 단독 국회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위원장을 선출한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를 이날까지 개최하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태영호 "김여정 부각시키려는 연락사무소 폭파… 예상못했다"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문 대통령, 특사 제안 잘한 일… 거절한 김여정 언행 부적절" / 한국일보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남북은 6·15정신으로, 북미는 9·19정신으로 돌아가야 서로 산다"며 "파국이면 다 죽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은 더 이상의 파괴나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풀어내야 3국의 공동이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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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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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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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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