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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8:01

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더는 안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자정 넘어 새벽녁에 대남비방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오늘 새벽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전선 책임자급에서 잇따라 협박에 가까운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가 확연합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언급을 인용하며 "서푼짜리 광대극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파견 간청을 거절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측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들보다 늦은 오전 7시 30분께 담화문을 내면서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성 경고를 보냈구요.

여러모로 북측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다음 수순에 대한 전망도 쏟아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일대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력도발에 돌입했다는 신호도 명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로 무장해제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아직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폭파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구요. 다만 오늘 국회 정보위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뉴스핌]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진=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정오 "정부가 대화 제의하면 21일 페트병 살포 중단할 수도" /뉴스핌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화 제의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쌀(페트병) 보내기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한번도 쌀을 보내지 말라고 통지를 하거나 대화를 요청해온 적이 없다." 지난 5년 간 페트병에 1㎏ 남짓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박정오 큰샘 대표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속에 묵혀 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북 "남, 특사 제의했으나 김여정 거절…특사놀음 안통해" /연합뉴스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北 "김여정, 문대통령 대북특사 간청 거절…서푼짜리 광대극" / 뉴스핌
북한은 17일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 가동을 시도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지난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 망조한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했다.

김정은 하노이 수모…그날의 분노가 '판문점 선언' 폭파시켰다 /중앙일보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종합] 北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 /뉴스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 지역에 군부대들을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조선일보
16일 오후 2시 50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과 주변에서 강력한 폭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시간 뒤인 오후 4시 50분쯤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24시간 365일 남북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전해온 대북 정책의 상징물이 폐허로 변한 것이다.

김여정 경고대로 가는 北…연락사무소 폭파, 그 다음 軍 조치는 /머니투데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기며 그 다음 조치로는 군 관련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엄포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말한대로 진행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군이 16일 밝힌 비무장지대의 군 진출, 대남 삐라 살포 등이 가능하다.

폭탄 든 그녀, 김여정…10년전 김정은 '세자 책봉'과 닮았다 /중앙일보
북한군이 대남 협박의 전면에 등장하며 '어게인 2010'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실제 군사 도발했던 게 2010년이다.

남북관계 반전 바랬던 靑… 폭파 소식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 /세계일보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청와대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폭파 사실이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남북관계 악화 속 국회 첫 외통위 회의…통합당 자리만 비었다 /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다. 송영길 신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부겸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달 넘기지 않을 것" / 뉴스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8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당권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달을 넘기진 않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대전 부시장과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통합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거부…"일괄사퇴 추진" / 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상임위원 일괄 사퇴를 추진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에서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인내" 하루만에 北도발···與 대북정책 시험대 올랐다 / 중앙일보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28시간 후인 16일 오후 2시 48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에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라고 외치던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통합당 전직의원 46명 모인 김무성의 '킹메이거 조직' 출범 / 동아일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 전 의원 등 46명의 전직 의원들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남북관계 큰 위협"…통합당 "정부, 철저히 대비해야" / 한겨레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16일 여야는 긴급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주요 관계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후 5시 이 대표 주재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巨與 독주에 '반쪽만 일하는 국회'로… 협치 포기 역풍 우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21대 국회가 기록을 쓰고 있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야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도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착근한 이후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일 좀 하자'는 명분을 내걸었다. '여의도 관행'에서 비롯된 국회의 비생산성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송영길 "포(砲)로 폭파 않은 게 어디?" 발언 논란… 통합당 "귀를 의심" 진중권 "뭔 소리?" / 세계일보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논평해 뭇매를 맞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 첫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던 중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를 급히 중단해야 했다. 김 장관도 대응을 위해 자리를 떴다.

여당 원내대표는 왜 통일부 장관을 작심비판했을까 / 국민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했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의 강력 질타에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는 당내 불만이 반영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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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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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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