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 사건' 검찰내부 잡음…대검 "징계시효 지나 감찰부 소관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1:04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13일 조사권한 시사…"사심없이 바라봐야"
대검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은 인권부 담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권한을 시사한 한동수(53·24기) 감찰부장 발언에 대해 해당 사안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과 도과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설치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참고로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대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3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부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은 이 글에서 "대검 감찰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 신분조치를 포함한 징계,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사건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부장은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 부장이 언급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현재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전담조사팀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 최모 씨가 수사 당시 검찰이 별건수사 압박 등을 통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언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외부 개방직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보임한 뒤 윤 총장과 잇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 부장은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 휴가를 낸 윤 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 인권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수차례 관련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