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힐 전 차관보 "北, 韓 흔들고 한미 동맹 시험..美, 동맹 중요히 여겨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3:56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03:5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남북 접촉 채널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한미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힐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하는데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주한 미군 철수를 내세워 방위비 인상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대사를 역임한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한반도의 위기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화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에 위기를 원할 때, 미국 대통령과 평화적 프로세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압박 강화는 "집권당이 어디든 한국 정부의 대표성을 실추시키고 북한 주민들에 횃불을 계속 들고갈 것이라고 격려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밖에 북한이 이번에 둔 첫번째 수는 전통적으로 해온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면서 "한미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그는 2년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등을 통해 북한은 양보는 거의 하지않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미군(주한 미군)이 평화에 걸림돌이 되며 철수해야 한다는 기조를 포용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호전적인 전쟁 게임으로 여긴 것은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짜증을 내는 며 동맹이 아닌 경쟁자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즉각 인상하는 데 나섰다면서 "(미국이) 입 밖에 내지 않은 위협은 한국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이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왕따시키려 할 때 미국의 전통적 반응은 한국을 지지하면서 동맹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제한적 범위에서 국무부는 '실망했다'고 표현했다"면서 "그러나 워싱턴의 누구도 (북한에) 오버액션을 하지 않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동맹을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끊어버린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외교와 협력의 영역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