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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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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권탄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찾아 헌화
민주당 대권시계 빨라졌다…이낙연·이재명·박원순 등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3주년을 맞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 곳에 헌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찍부터 대권 경쟁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물밑에서 대권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입장을 내놓은 후 야권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거대 여당에 맞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뉴스>

문대통령, 박종철 열사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헌화..현직 대통령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곳에 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후 509호 조사실로 이동했다.

정경두, 이례적 北 작심비판 "군사합의 이행은 않고 긴장감만 고조시켜" /뉴스핌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남북간 모든 연락을 중단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국가폭력' 33년 뒤…고문 공장에 붉은 꽃이 피었다 /한겨레
제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렸다. 붉은 벽돌 건물을 마주한 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단체 대표와 유공자 등이 자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20주년 기념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3년 만에 다시 참석했다.

문대통령 "평등경제, 반드시 이뤄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하와이서 '자가격리 위반' 한국인 체포 /헤럴드경제
미국 하와이에 방문했다가 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군이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北에 매일 통화 시도하지 않을 것…감정적 대응 중요치 않아" /세계일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모두 끊은 가운데 정부가 통신 재개를 위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연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北 통신선 다 끊고 죗값 받겠다는데…'9·19합의' 집착한 軍 /문화일보
군이 10일 오전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단체의 전단살포를 기화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가 현 위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 정세균 총리, 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나려 했다/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5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부터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통합당 사정으로 불발됐으나, 여당 출신인 총리가 야당을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은 얼어붙은 요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정 총리가 '통 큰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당초 5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한다.

김종인, 통합당 중진들과 첫 회동 "권력 균형추 무너져…목소리 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중진의원들과 만나 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지난 총선 결과로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또 다른 여당과 왜소해진 야당이라는 국회 구성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연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에 주파수 맞추는 안철수..야권 연대 파란불?/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귀국 이후 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의 정책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선 이후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념을 넘나드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부쩍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4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與野, 인기 상임위만 증원해 '나눠먹기'/문화일보
여야가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지만,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만 조정하는 데 그친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 수와 비교해도 상임위별 위원 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지나치게 위원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의결했다. 이견이 없는 만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이 늘어난 24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석이 증가한 30석이 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외교통일(21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정했다는 게 이유지만, 줄어든 상임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돼 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만 증원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신파 "종이떼기 몇개로 버럭···北에도 이로울 것 없다"/중앙일보
'조금박해' 20대 국회 때부터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 모임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조응천ㆍ금태섭ㆍ박용진ㆍ김해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고, 주요 현안마다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완전차단 조치를 두고서도 북한에 강한 항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여권 주류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행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며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이낙연계' 몇 명 안된다? 동의 못해"/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3선·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당권 도전을 시사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내 지지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낙연계라고 굳이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낙연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울러 앞으로 (이 위원장의) 확장성은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미향 비서 "문의 좀 하려구요"…쉼터소장 신고 녹취록 보니/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는 지난 6일 밤 파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사망 당시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그 일부를 10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 시각은 6일(토요일) 오후 10시 33분에 있었다. 신고자는 윤 의원실 비서관인 A씨(정대협 간부 출신)였다.

이낙연 조기등판에..세 불리는 박원순,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유력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전대 등판에 맞춰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견제에도 이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물밑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당내 세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 17여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의 향후 진로와 전당대회가 대화 주제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본인에 도움이 안될 텐데, 이번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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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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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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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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