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시한(8일)을 넘긴 가운데, 각 상임위별 정수 조정에 나섰다. 원구성 협상이 원활치 않자 미래통합당이 정수조정특위를 설치하고 각 상임위별 인원부터 조정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지만 민주당은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무책임한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leehs@newspim.com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상임위 정수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먼저 직접 제안했었는데, 그때는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정오까지 각 정당 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명단 제출에 앞서 21대 국회 각 상임위 별 위원 정수 조정부터 해야 한다며 '정수조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제안이 원구성 협상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시간을 끈다고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책임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수조정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별 정수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당에서 거론된 법제사법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은 현행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법제위원회를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위원회로, 사법위원회를 법원·법무부·검찰 등 고유의 사법행정을 소관하는 위원회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 분리 제안 역시 의도가 의심된다"며 "법사위워장 선출과 국회 개혁은 다른 이야기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하고 개혁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신속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법사위를 분리하고 옥상옥에 불과한 법제위를 설치하자는 것은 국회 내에 사실상 상원을 두자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타 상임위의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정을 발목잡는 악습을 이번 국회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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