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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北 남북 연락채널 폐기, 북미 협상 재개 실마리 얻으려는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0:57

"남북정상 믿음 훼손하는 조치, 정당화 할 수 없다"
민주당, 원구성 협상 마치는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북한이 9일 정오를 기해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을 폐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일방적 선언이 현실화되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선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한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며 "아울러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강화로 장기간 교착상태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게 쌓은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며 "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억제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또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문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북한 당국도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국내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대북전단 무단살포 등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일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 다시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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