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 5일 첫 본회의 개의...통합당도 참석 후 퇴장
범여권, 국회의장 박병석 선출
여야, '법사위' 배분두고 8일까지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우여곡절 속 국회의장단을 꾸린 국회는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전쟁을 앞두게 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장을 퇴장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는 21대 국회 최연장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열렸다.

김진표 의원은 의장석에서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분들 하나되서 21대 국회를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 보면 5일날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조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20차례 개원에서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열어야 한다고 열고 있다. 오늘은 성립할 수 없는 날"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 온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왔지, 오늘 본회의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주장이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고 177석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 후 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김 수석은 "21대 국회는 준법국회가 돼야 한다.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퇴장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거 잘못된 관례가 얼마나 헌법과 국회 관계법에 위배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거를 치러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통합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회의장단 선거를 막지 못한 통합당은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전쟁을 예고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회동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이번에는 야당에 줄 수 없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