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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주현 여신협회장..官출신 극명한 '명암'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9:00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주요 현안 개선에 업계 "호평"
재난지원금 사례 등 民官관계 개선…현안해결 기대
핀테크와 차별구도 개선‧캐피탈 대응 부족, 부정 평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6월 18일 여신금융협회장에 취임한 김주현 협회장은 존재감 있고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달리 당시 업계 안팎은 조곤조곤한 말투의 김 협회장의 다짐을 크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레버리지 규제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 등 산적했던 여전업계 숙원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자 '협상가'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주변에 편안함을 주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2020.06.04 Q2kim@newspim.com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배율 6배 → 8배 확대

김 회장은 지난해 취임 자리에서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업계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다"며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여전업계의 발전 없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협회의 미래도 없다는 명백한 인식하에, 여전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충실히 일할 것"이라며 당시 여전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관 출신으로서 업계보다 정부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 곧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기존 사업본부를 신용카드업을 전담하는 카드본부와 리스‧할부업 및 신기술금융업을 담당하는 금융본부로 분리하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금융당국을 향해 레버리지 비율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은 대부분은 레버리지 한도 6배에 다다른 한계상황에 달해 사업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019년말 기준으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5.7배, 우리카드 5.6배, 신한카드‧현대카드 5.3배, 하나카드 5배였다.

김 회장 등 여신협회는 캐피탈사들을 포함한 금융사 대부분이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10배에 이르는 반면 카드사만 6배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인 점,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들이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에 성공한 점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이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한도 6배로는 카드사들의 정상 영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난 4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비율을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통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였다"며 "이런 결과는 아무리 실무진에서 힘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김 회장의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로 강화된 민관 네트워크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얼어붙자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카드업계와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지급 초기 카드사 마케팅 자제 방침, 실수기부 유도 논란, 사용지역 변경 불가 등 다소 혼란이 있기는 했으나 민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속에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금융대응반 회의에서 "블룸버그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높이 평가했다"며 "카드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 알림, 이용 가능 가맹점 알림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힘써준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당국의 호평을 이끌어 낼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데에는 김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관 출신인 김 회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였다"며 "관련 서비스 물꼬가 트였고 이번 사례가 직‧간접적으로 업계 현안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아쉬운 업계 스킨쉽…핀테크 규제‧캐피탈업계 이슈 발굴도 과제

다만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업계 일선과의 스킨쉽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향후 토스 등 핀테크 업체와의 차별구도 개선, 캐피탈업계에서의 이슈 발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카드사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에 종속되어가고 있다"며 "규제를 가할 것은 가하고 풀 건 풀어서 핀테크 업체와 비교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캐피탈 업계에 이슈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협회 차원에서 부족한 이슈를 발굴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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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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