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2:43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11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외감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최지성·김종중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69) 전 부회장(전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63) 전 사장(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그룹 수뇌부는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특히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관계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가 4조5000억원 넘게 뛰었다.

두 회사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 직후인 2015년 7월 서울 신규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같은해 상반기 삼성물산은 저조한 건설 수주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 발표를 두 회사 합병 이후로 미뤘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같은해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나 이 역시 두 회사 합병 이후 뒤늦게 공시되면서 고의로 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1대 0.35 비율로 합병했다.

검찰은 이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개시한 2018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당시 삼성 그룹 수뇌부를 무더기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 부회장 등은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150~25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처분 여부,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우선 신청서가 접수된 검찰청 시민위에서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