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주체 인구 확보 비상, 다양한 출산 장려책
6일 베이징 화려한 '점등식', 불야성 야간경제 활성화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경기 부양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연일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최근 며칠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노점상 경제 등이 주요 뉴스 코너를 장식하더니, 4일에는 중국 여러 지방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베이징의 초대형 소비축제가 중국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소비 주체 인구 확보 비상, 다양한 출산 장려책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4일 '지원금·휴가 등 각 성정부 출산 장려 대책 잇달아'라는 제목으로 최근 몇 개월 중국 각 지방 정부에서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출산 장려·육아 지원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내수를 뒷받침할 인구가 준다는 점에서 중장기 적으로 중국 경제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1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전면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가정에서든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전 단계까지는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에 한해서 두 자녀 출산이 허용됐다. 과거에는 엄격한 계획생육(計劃生育·산아제한 정책) 아래 중국 대다수는 아이를 한 명 만 낳을 수 있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지 5년째가 됐지만 신생아는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 치열한 교육열, 경쟁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적게 낳는 풍토가 만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중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문제 중 한가지가 됐다.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도 출산 장려는 많은 인민대표의 관심이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금과 지원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지방정부들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허난성(河南省) 정부는 5월 31일 '두 자녀 정책' 수정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수정안 가운데서도 재혼가정의 출산 규제 완화 부분이 두드러졌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전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재혼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재혼 부부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은 5월 1일부터 출산 관련 의료 비용 보험 체계를 변경,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산전검사 지원금도 14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늘었고, 입원 분만 지원금도 3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됐다. 제왕절개 수술 비용, 유산 수술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25개 항목에 대한 지원금이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허베이성(河北省)은 3월 20일부터 3세 이하 부모의 육아휴직과 수유 시간 보장을 강화했다. 관련 법률을 수정해 기업들이 출산휴가와 직장 내 수유 시간을 엄수하도록 조치했다. 수유 기간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도 허용했다.
이 밖에 쓰촨(四川), 광둥(廣東), 산시(山西) 등 지방 정부도 출산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급 확대, 의료 서비스 강화, 출산 및 육아 휴직 보장 규정 등을 발표했다.
◆ 6일 베이징 번화가 화려한 '점등식', 소비 대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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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 2.5일 주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은 시 정부가 나서서 대형 소비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6일부터 'FUN 소비시즌'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122억 위안(약 2조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쇼핑몰, 오락시설, 스포츠 등 10대 소비촉진 분야를 대상으로 400여 항목의 관련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소비 축제는 10월 국경절 연휴까지 진행된다.
소비 대축제가 시작되는 6일 저녁 베이징 올림픽센터, 금융가, 바다링 창청(八達嶺長城) 등 79개 랜드마크, 상가, 유명 거리에서 동시에 점등 행사가 진행, 야간 소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을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5일부터 징둥(京東) 앱에서 예약할 수 있다. 징둥은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의 양대산맥과 같은 기업으로 베이징에 본사가 있다. 소비자들은 징둥앱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각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쿠폰은 향후 순차적으로 배포되며 전용소비권과 스마트상품 소비권으로 구분되 발급된다.
전용소비권은 베이징 지역 식당과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상품 소비권은 이동통신, 스마트 가전, 스마트홈 등 제품과 서비스 비용 지불에 사용된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