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촉진 총동원] 경기부양 정책 릴레이...출산장려, 베이징 소비 대축제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7:12

소비 주체 인구 확보 비상, 다양한 출산 장려책
6일 베이징 화려한 '점등식', 불야성 야간경제 활성화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경기 부양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연일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최근 며칠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노점상 경제 등이 주요 뉴스 코너를 장식하더니, 4일에는 중국 여러 지방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베이징의 초대형 소비축제가 중국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소비 주체 인구 확보 비상, 다양한 출산 장려책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4일 '지원금·휴가 등 각 성정부 출산 장려 대책 잇달아'라는 제목으로 최근 몇 개월 중국 각 지방 정부에서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출산 장려·육아 지원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내수를 뒷받침할 인구가 준다는 점에서 중장기 적으로 중국 경제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1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전면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가정에서든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전 단계까지는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에 한해서 두 자녀 출산이 허용됐다. 과거에는 엄격한 계획생육(計劃生育·산아제한 정책) 아래 중국 대다수는 아이를 한 명 만 낳을 수 있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지 5년째가 됐지만 신생아는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 치열한 교육열, 경쟁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적게 낳는 풍토가 만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중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문제 중 한가지가 됐다.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도 출산 장려는 많은 인민대표의 관심이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금과 지원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지방정부들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허난성(河南省) 정부는 5월 31일 '두 자녀 정책' 수정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수정안 가운데서도 재혼가정의 출산 규제 완화 부분이 두드러졌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전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재혼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재혼 부부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은 5월 1일부터 출산 관련 의료 비용 보험 체계를 변경,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산전검사 지원금도 14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늘었고, 입원 분만 지원금도 3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됐다. 제왕절개 수술 비용, 유산 수술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25개 항목에 대한 지원금이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허베이성(河北省)은 3월 20일부터 3세 이하 부모의 육아휴직과 수유 시간 보장을 강화했다. 관련 법률을 수정해 기업들이 출산휴가와 직장 내 수유 시간을 엄수하도록 조치했다. 수유 기간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도 허용했다.

이 밖에 쓰촨(四川), 광둥(廣東), 산시(山西) 등 지방 정부도 출산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급 확대, 의료 서비스 강화, 출산 및 육아 휴직 보장 규정 등을 발표했다.

◆ 6일 베이징 번화가 화려한 '점등식', 소비 대축제 개막

여러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 2.5일 주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은 시 정부가 나서서 대형 소비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6일부터 'FUN 소비시즌'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122억 위안(약 2조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쇼핑몰, 오락시설, 스포츠 등 10대 소비촉진 분야를 대상으로 400여 항목의 관련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소비 축제는 10월 국경절 연휴까지 진행된다.

소비 대축제가 시작되는 6일 저녁 베이징 올림픽센터, 금융가, 바다링 창청(八達嶺長城) 등 79개 랜드마크, 상가, 유명 거리에서 동시에 점등 행사가 진행, 야간 소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을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5일부터 징둥(京東) 앱에서 예약할 수 있다. 징둥은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의 양대산맥과 같은 기업으로 베이징에 본사가 있다. 소비자들은 징둥앱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각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쿠폰은 향후 순차적으로 배포되며 전용소비권과 스마트상품 소비권으로 구분되 발급된다.

전용소비권은 베이징 지역 식당과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상품 소비권은 이동통신, 스마트 가전, 스마트홈 등 제품과 서비스 비용 지불에 사용된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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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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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