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항 추진 하이난, 홍콩 대체·미중 갈등 돌파 교두보로 부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5:21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 발표
미중 갈등 속 홍콩 대체지로 하이난 부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의 자유무역항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이 되면 현재의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확연히 다른 경제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이미 2018년에 발표됐다. 2025년, 2035년과 2050년 전후 등 단계적 목표도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기존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계획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홍콩 사태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이에 맞선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위협 등 국제도시로서의 홍콩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추진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신화사의 보도 후 중국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 뚜렷하다.

◆ '하이난', 미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카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명확한 발전 방향이라고 표현했다.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 전략적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미중 갈등 속에서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홍콩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되자, 중국 정부가 홍콩의 대체지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난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 정부가 하이난 개발 계획을 더욱 강화한 것은 1일 발표된 문건의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이난 최초의 개방 항구인 '양푸항(洋浦港)'을 선적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줄곧 '중국 양푸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등록항을 의미한다.

하이난다오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양푸항에 '중국'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하이난 항구가 국가급 항구로 개발계획이 승격됐음을 의미한다. 양푸항이 하이난의 항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로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205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완성, 홍콩 대체 기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6.02 jsy@newspim.com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방점을 둔 등 자유무역항 제도와 체계가 구축된다. 2035년까지는 국제 자금 유출입,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경, 물류 자유화 등이 실현, 개방형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2050년 전후로 하이난은 고도의 시장화, 국제화, 현대화 시스템을 갖춘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완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60여 개에 달하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 '0' 관세 △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관광객 면세 소비 범위 확대 등이다.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일부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감세 정책도 병행된다. 요건에 부합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중국 본토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25%, 홍콩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16.5%, 개인 소득세는 최고 15% 수준이다. 2025년 이전 하이난에 직접 투자하는 관광 서비스·하이테크 산업 분야 기업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이난의 세율을 홍콩 수준으로 낮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난을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면세 소비 한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관광객 한 명이 하이난에서 면세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약 1700여 만원)으로 상향됐다. 면세 상품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하이난 면세 소비 정책은 2011년 정식 시행됐다. 201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인 '싼야 국제 면세성(三亞國際免稅城)'이 설립됐다.

◆ 중국 최남단 행정구, 시진핑 중국몽 중점 전략지로 부상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하이난 경제 개발을 강조해왔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區), 홍콩-마카오-광둥을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는 웨강아오 프로젝트(粵港澳大灣區)와 함께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건설은 시 주석의 '중국몽'을 구체화할 3대 중대 과제로 꼽힌다.

하이난은 전체 면적 3만5400만㎢, 상주인구 945만 명의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이다.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가운데 GDP 순위 28위(2019년 기준)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하이난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는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하이난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인 1988년 4월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인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재지정했다. 이때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는 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하이난 개발 사업이 가속화됐다. 크루즈 산업, 국제 의료관광, 바이오 의약 산업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 정책이 쏟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완공 예정이며 이미 일부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각종 시설도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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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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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