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항 추진 하이난, 홍콩 대체·미중 갈등 돌파 교두보로 부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5:21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 발표
미중 갈등 속 홍콩 대체지로 하이난 부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의 자유무역항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이 되면 현재의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확연히 다른 경제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이미 2018년에 발표됐다. 2025년, 2035년과 2050년 전후 등 단계적 목표도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기존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계획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홍콩 사태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이에 맞선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위협 등 국제도시로서의 홍콩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추진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신화사의 보도 후 중국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 뚜렷하다.

◆ '하이난', 미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카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명확한 발전 방향이라고 표현했다.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 전략적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미중 갈등 속에서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홍콩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되자, 중국 정부가 홍콩의 대체지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난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 정부가 하이난 개발 계획을 더욱 강화한 것은 1일 발표된 문건의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이난 최초의 개방 항구인 '양푸항(洋浦港)'을 선적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줄곧 '중국 양푸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등록항을 의미한다.

하이난다오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양푸항에 '중국'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하이난 항구가 국가급 항구로 개발계획이 승격됐음을 의미한다. 양푸항이 하이난의 항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로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205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완성, 홍콩 대체 기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6.02 jsy@newspim.com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방점을 둔 등 자유무역항 제도와 체계가 구축된다. 2035년까지는 국제 자금 유출입,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경, 물류 자유화 등이 실현, 개방형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2050년 전후로 하이난은 고도의 시장화, 국제화, 현대화 시스템을 갖춘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완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60여 개에 달하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 '0' 관세 △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관광객 면세 소비 범위 확대 등이다.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일부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감세 정책도 병행된다. 요건에 부합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중국 본토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25%, 홍콩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16.5%, 개인 소득세는 최고 15% 수준이다. 2025년 이전 하이난에 직접 투자하는 관광 서비스·하이테크 산업 분야 기업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이난의 세율을 홍콩 수준으로 낮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난을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면세 소비 한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관광객 한 명이 하이난에서 면세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약 1700여 만원)으로 상향됐다. 면세 상품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하이난 면세 소비 정책은 2011년 정식 시행됐다. 201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인 '싼야 국제 면세성(三亞國際免稅城)'이 설립됐다.

◆ 중국 최남단 행정구, 시진핑 중국몽 중점 전략지로 부상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하이난 경제 개발을 강조해왔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區), 홍콩-마카오-광둥을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는 웨강아오 프로젝트(粵港澳大灣區)와 함께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건설은 시 주석의 '중국몽'을 구체화할 3대 중대 과제로 꼽힌다.

하이난은 전체 면적 3만5400만㎢, 상주인구 945만 명의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이다.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가운데 GDP 순위 28위(2019년 기준)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하이난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는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하이난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인 1988년 4월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인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재지정했다. 이때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는 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하이난 개발 사업이 가속화됐다. 크루즈 산업, 국제 의료관광, 바이오 의약 산업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 정책이 쏟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완공 예정이며 이미 일부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각종 시설도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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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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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