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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항 추진 하이난, 홍콩 대체·미중 갈등 돌파 교두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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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 발표
미중 갈등 속 홍콩 대체지로 하이난 부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의 자유무역항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이 되면 현재의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확연히 다른 경제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이미 2018년에 발표됐다. 2025년, 2035년과 2050년 전후 등 단계적 목표도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기존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계획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홍콩 사태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이에 맞선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위협 등 국제도시로서의 홍콩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추진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신화사의 보도 후 중국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 뚜렷하다.

◆ '하이난', 미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카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명확한 발전 방향이라고 표현했다.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 전략적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미중 갈등 속에서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홍콩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되자, 중국 정부가 홍콩의 대체지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난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 정부가 하이난 개발 계획을 더욱 강화한 것은 1일 발표된 문건의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이난 최초의 개방 항구인 '양푸항(洋浦港)'을 선적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줄곧 '중국 양푸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등록항을 의미한다.  

하이난다오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양푸항에 '중국'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하이난 항구가 국가급 항구로 개발계획이 승격됐음을 의미한다. 양푸항이 하이난의 항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로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205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완성, 홍콩 대체 기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6.02 jsy@newspim.com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방점을 둔 등 자유무역항 제도와 체계가 구축된다. 2035년까지는 국제 자금 유출입,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경, 물류 자유화 등이 실현, 개방형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2050년 전후로 하이난은 고도의 시장화, 국제화, 현대화 시스템을 갖춘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완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60여 개에 달하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 '0' 관세 △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관광객 면세 소비 범위 확대 등이다.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일부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감세 정책도 병행된다. 요건에 부합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중국 본토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25%, 홍콩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16.5%, 개인 소득세는 최고 15% 수준이다. 2025년 이전 하이난에 직접 투자하는 관광 서비스·하이테크 산업 분야 기업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이난의 세율을 홍콩 수준으로 낮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난을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면세 소비 한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관광객 한 명이 하이난에서 면세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약 1700여 만원)으로 상향됐다. 면세 상품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하이난 면세 소비 정책은 2011년 정식 시행됐다.  201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인 '싼야 국제 면세성(三亞國際免稅城)'이 설립됐다. 

 ◆ 중국 최남단 행정구, 시진핑 중국몽 중점 전략지로 부상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하이난 경제 개발을 강조해왔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區), 홍콩-마카오-광둥을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는 웨강아오 프로젝트(粵港澳大灣區)와 함께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건설은 시 주석의 '중국몽'을 구체화할 3대 중대 과제로 꼽힌다. 

하이난은 전체 면적 3만5400만㎢, 상주인구 945만 명의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이다.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가운데 GDP 순위 28위(2019년 기준)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하이난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는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하이난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인 1988년 4월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인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재지정했다. 이때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는 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하이난 개발 사업이 가속화됐다. 크루즈 산업, 국제 의료관광, 바이오 의약 산업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 정책이 쏟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완공 예정이며 이미 일부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각종 시설도 운영을 시작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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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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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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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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