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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비용·시간 줄었다"...주거복지정책 효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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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 6.9년, 전년比 0.2년 줄어
연봉 대비 주택구입 비용 5.4배, 0.1배 감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9년으로 전년(7.1년)보다 0.2년 줄었다.

주택구입 비용은 연봉 대비 평균 5.4배로 전년(5.5배)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6.9배에서 6.8배로 줄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는 지난해 6~12월까지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58.0%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018년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각각 늘었다.

월세는 19.7%, 전세는 15.1%다.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임차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도 61.2%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54.2%에서 54.1%로 소폭 줄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평균 5.4배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6.9배에서 6.8배, 광역시는 5.6배에서 5.5배로 각각 줄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지난 2018년(15.5%)에 비해 다소 늘었다.

수도권이 18.6%에서 20.0%로 늘어난 반면, 도지역이 15.0%에서 12.7%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급여 확대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1.7㎡에서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같았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았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들의 주거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임차가구의 RIR이 청년 20.1→17.7%, 고령 31.9→29.6%로 각각 줄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 27.3→27.9㎡, 고령 44.0→45.3㎡로 각각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 9.4→9.0%, 고령 4.1→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3.5㎡에서 24.6㎡로 늘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1.9%(37만6000가구)에서 2019년 1.3%(26만5000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8%)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 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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