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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충격, 크고 장기화"...마이너스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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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0.5%로 인하
"미중 갈등, 불확실성 높이고 수출 회복 제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로 낮췄다. 

금리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적절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금통위 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2분기 중 정점을 찍고, 국내도 대규모 재확진이 없다는 전제로 전망했으나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방향으로 전개되고, 최근 신흥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 지연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이 이날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은 표결에서 빠진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0.2%로 2.3%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0%에서 0.3%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1.6%와 1998년 -5.1% 두번 뿐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코로나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필요시 국고채 매입...매입 규모 등 거론 이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정례 직매입 등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기대했다.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매입 규모 등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효하한이란 자본유출, 유동성의 함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금리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수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며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지나 이를 가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추가 확대가 필요할 때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금리 외 수단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중갈등, 수출 회복 제약...환율 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시점으로 반등한 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이라며 "경기 회복 기대가 조정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보안법 제정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 회복에 제약 요인"이라며 "미중 갈등이 향후 구체화될지,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 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조화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원화 환율은 위안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외환시장에 쏠림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윤제 금통위원이 이날 금리결정 논의에 제척됐다.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조윤제 금통위원은 주식보유시 지켜야할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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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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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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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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