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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충격, 크고 장기화"...마이너스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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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0.5%로 인하
"미중 갈등, 불확실성 높이고 수출 회복 제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로 낮췄다. 

금리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적절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금통위 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2분기 중 정점을 찍고, 국내도 대규모 재확진이 없다는 전제로 전망했으나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방향으로 전개되고, 최근 신흥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 지연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이 이날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은 표결에서 빠진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0.2%로 2.3%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0%에서 0.3%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1.6%와 1998년 -5.1% 두번 뿐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코로나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필요시 국고채 매입...매입 규모 등 거론 이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정례 직매입 등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기대했다.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매입 규모 등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효하한이란 자본유출, 유동성의 함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금리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수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며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지나 이를 가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추가 확대가 필요할 때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금리 외 수단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중갈등, 수출 회복 제약...환율 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시점으로 반등한 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이라며 "경기 회복 기대가 조정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보안법 제정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 회복에 제약 요인"이라며 "미중 갈등이 향후 구체화될지,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 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조화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원화 환율은 위안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외환시장에 쏠림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윤제 금통위원이 이날 금리결정 논의에 제척됐다.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조윤제 금통위원은 주식보유시 지켜야할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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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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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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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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