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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충격, 크고 장기화"...마이너스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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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0.5%로 인하
"미중 갈등, 불확실성 높이고 수출 회복 제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로 낮췄다. 

금리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적절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금통위 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2분기 중 정점을 찍고, 국내도 대규모 재확진이 없다는 전제로 전망했으나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방향으로 전개되고, 최근 신흥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 지연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이 이날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은 표결에서 빠진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0.2%로 2.3%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0%에서 0.3%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1.6%와 1998년 -5.1% 두번 뿐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코로나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필요시 국고채 매입...매입 규모 등 거론 이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정례 직매입 등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기대했다.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매입 규모 등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효하한이란 자본유출, 유동성의 함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금리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수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며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지나 이를 가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추가 확대가 필요할 때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금리 외 수단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중갈등, 수출 회복 제약...환율 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시점으로 반등한 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이라며 "경기 회복 기대가 조정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보안법 제정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 회복에 제약 요인"이라며 "미중 갈등이 향후 구체화될지,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 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조화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원화 환율은 위안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외환시장에 쏠림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윤제 금통위원이 이날 금리결정 논의에 제척됐다.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조윤제 금통위원은 주식보유시 지켜야할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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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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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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