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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8:27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을 1년 9개월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서서히 대선모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들 두 사람의 행보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서 "이 지사가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가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의 발걸음이 확실히 빨라지면서 이 지사가 보폭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여권 내에서 부쩍 힘이 실리고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자, 여권 내에서 PK(부산·울산·경남) 대부로 불리는 이기명 씨가 이 전 총리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PK가 내부 정리를 마쳤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저런 행보를 볼 때, 여권 내에서 일찌감치 대선 조기경쟁이 불 붙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경제상황,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 확대정책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 뉴스핌
청와대는 25일 당·정·청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대통령 "수출 줄고 제조업 위기 확산...3차 추경안, 내달 처리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 진단] "신형 SLBM 탑재할 3000톤급 北 잠수함, 美 압박 카드로는 약해"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미국을 압박하려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과 대조적으로 "잠수함은 미국 압박 카드로는 약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곳간 열어 경제 살리자는 文… '한국판 뉴딜' 마중물 될까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문재인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는 '재정투입→소비증가→투자증가→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재정 투자 선순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일이 반박했다.

[단독]대통령 전용기 이번엔 장만하나 "보잉 등에 자료 요청" / 동아일보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들에 대통령 전용기에 적합한 기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매와 임차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 기종별 안전성과 가격 효율성 등에 대해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라며 "현재 전용기인 B747-400 외에 B747-8은 물론 B777, A330 같은 중형기 기종 등을 공군 1호기 검토 대상으로 올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한달 연장"…외교부 "해제 촉구" / 한국경제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사증 제한 등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국인 무비자 입국제도의 효력 정지를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기한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다.

정경두-에스퍼 내달 화상 국방회담 추진 / 동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화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안(1년 계약, 13억 달러·약 1조6170억 원)으로 상당한 간극이 확인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에 양국 국방장관 간 화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중 사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한국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 / 경향신문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한국에도 중대한 외교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미·중 장기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조되면서 경제·기술·정치·안보 분야를 망라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기보다는 분명한 외교 원칙에 근거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인민군 2인자 총정치국장 위상 흔들리나? / 노컷뉴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단행한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다. 리병철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 리병철과 박정천의 약진 속에 다소 빛이 바랜 인사가 김수길 총정치국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박정천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하며 대장인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 한 계급 높아졌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총정치국장이 아닌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이 맡게 됐다.

이수진 "현충원서 친일파 무덤 파내야"… 野 "부관참시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가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말했다. 이날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동작갑, 이 당선자는 동작을이 지역구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선 "여당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하고 반인륜적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독] 임종석 남북협력재단에 與당선인 3명 합류/매일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복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통일운동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화답한 홍익표·송갑석 의원과 윤영찬 당선인은 경문협 이사진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탈제도권'을 선언한 임 전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권 정치와 '인적 가교'를 구축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사·예결위원장 쟁탈전…민주 "국정 안정" 통합 "거여 견제"/한겨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발 위기 앞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정쟁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177석 슈퍼여당'의 독주를 제어하려면 야당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여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양쪽 모두 명분과 논리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단순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이란 명분으로…야권 잠룡, 하나둘 기지개/경향신문
보수 정치권 잠룡들이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사들이 국회 밖에 둥지를 틀고 권토중래를 기약하려는 것이다. 뚜렷한 대권후보가 사라지고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인물의 수혈이 절실한 터라 기존 인물만으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당직 인선 앞두고 통합당 들썩/서울신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는 27일 전국위원회 절차 후 곧바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25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는 절반을 청년과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4·15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33) 전 후보가 유력하다. 김 내정자는 김 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40명에 달하는 초선, 20명의 재선 중 각각 1명씩 선임되는 비대위원 인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 경기 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도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려서다.

이낙연, 홍영표·송영길과 개별회동…전대결심 '초읽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최근 홍영표·송영길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잇달아 개별 회동을 가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이 위원장이 당권주자들과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출마 결심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홍 의원을, 24일 송 의원을 각각 만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6일 현역의원 및 당선인 총회를 갖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대 국회 미래한국당 현역의원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 총회를 연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당 지도부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5월 내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유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임기 연장 없이 5월 내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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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에서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 내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인력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늘어난 모집 인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올해는 100% 자율로 결정하게 하자는 뜻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 대학은 지난해 정부가 증원한 200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의대 교수들 "증원 0명 돼야" vs. 대학 총장 "이미 예산 투입"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대학 내 갈등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의대협회·KAMC 측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나섰다. 증원 전 정원 규모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교수들은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규모의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복지부와는 다르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지만, 복지부 방안대로 진행할 경우 갈등 구조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꼴이 된다"며 "그럴 경우 책임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2025-02-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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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이념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만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표께서 말한 것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수가 제대로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해야할 기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자는 뜻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 3선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 스탠스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복지는 진보적이고 국방·경제는 보수적인 면도 많다"면서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중도층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중도는 정치인의 태도나 자세를 제일 먼저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정체성 발언은 즉흥적"이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당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불쑥 얘기한 것도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025-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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