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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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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을 1년 9개월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서서히 대선모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들 두 사람의 행보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서 "이 지사가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가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의 발걸음이 확실히 빨라지면서 이 지사가 보폭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여권 내에서 부쩍 힘이 실리고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자, 여권 내에서 PK(부산·울산·경남) 대부로 불리는 이기명 씨가 이 전 총리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PK가 내부 정리를 마쳤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저런 행보를 볼 때, 여권 내에서 일찌감치 대선 조기경쟁이 불 붙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경제상황,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 확대정책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 뉴스핌
청와대는 25일 당·정·청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대통령 "수출 줄고 제조업 위기 확산...3차 추경안, 내달 처리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 진단] "신형 SLBM 탑재할 3000톤급 北 잠수함, 美 압박 카드로는 약해"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미국을 압박하려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과 대조적으로 "잠수함은 미국 압박 카드로는 약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곳간 열어 경제 살리자는 文… '한국판 뉴딜' 마중물 될까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문재인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는 '재정투입→소비증가→투자증가→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재정 투자 선순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일이 반박했다.

[단독]대통령 전용기 이번엔 장만하나 "보잉 등에 자료 요청" / 동아일보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들에 대통령 전용기에 적합한 기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매와 임차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 기종별 안전성과 가격 효율성 등에 대해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라며 "현재 전용기인 B747-400 외에 B747-8은 물론 B777, A330 같은 중형기 기종 등을 공군 1호기 검토 대상으로 올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한달 연장"…외교부 "해제 촉구" / 한국경제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사증 제한 등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국인 무비자 입국제도의 효력 정지를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기한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다.

정경두-에스퍼 내달 화상 국방회담 추진 / 동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화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안(1년 계약, 13억 달러·약 1조6170억 원)으로 상당한 간극이 확인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에 양국 국방장관 간 화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중 사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한국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 / 경향신문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한국에도 중대한 외교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미·중 장기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조되면서 경제·기술·정치·안보 분야를 망라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기보다는 분명한 외교 원칙에 근거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인민군 2인자 총정치국장 위상 흔들리나? / 노컷뉴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단행한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다. 리병철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 리병철과 박정천의 약진 속에 다소 빛이 바랜 인사가 김수길 총정치국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박정천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하며 대장인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 한 계급 높아졌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총정치국장이 아닌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이 맡게 됐다.

이수진 "현충원서 친일파 무덤 파내야"… 野 "부관참시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가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말했다. 이날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동작갑, 이 당선자는 동작을이 지역구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선 "여당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하고 반인륜적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독] 임종석 남북협력재단에 與당선인 3명 합류/매일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복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통일운동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화답한 홍익표·송갑석 의원과 윤영찬 당선인은 경문협 이사진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탈제도권'을 선언한 임 전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권 정치와 '인적 가교'를 구축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사·예결위원장 쟁탈전…민주 "국정 안정" 통합 "거여 견제"/한겨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발 위기 앞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정쟁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177석 슈퍼여당'의 독주를 제어하려면 야당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여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양쪽 모두 명분과 논리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단순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이란 명분으로…야권 잠룡, 하나둘 기지개/경향신문
보수 정치권 잠룡들이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사들이 국회 밖에 둥지를 틀고 권토중래를 기약하려는 것이다. 뚜렷한 대권후보가 사라지고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인물의 수혈이 절실한 터라 기존 인물만으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당직 인선 앞두고 통합당 들썩/서울신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는 27일 전국위원회 절차 후 곧바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25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는 절반을 청년과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4·15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33) 전 후보가 유력하다. 김 내정자는 김 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40명에 달하는 초선, 20명의 재선 중 각각 1명씩 선임되는 비대위원 인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 경기 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도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려서다.

이낙연, 홍영표·송영길과 개별회동…전대결심 '초읽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최근 홍영표·송영길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잇달아 개별 회동을 가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이 위원장이 당권주자들과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출마 결심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홍 의원을, 24일 송 의원을 각각 만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6일 현역의원 및 당선인 총회를 갖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대 국회 미래한국당 현역의원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 총회를 연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당 지도부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5월 내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유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임기 연장 없이 5월 내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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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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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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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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