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9: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9:59

당정청, 2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토론
확장 재정으로 경제 추가하락 방지키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5일 당·정·청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적극적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 방지 ▲성장 견인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재정 건전성 회복을 통한 선순환 기반 구축 등에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 photo@newspim.com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은 문 대통령 대신 정세균 총리가 맡았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 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시작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7년 7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