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3차 추경안, 전시 재정으로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5:31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안 신속히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중 국회 통과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등 여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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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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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