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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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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양당 원내대표 , 오는 28일 오찬…3차 추경 논의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016년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선거법 공방 등 패스트트랙 전쟁을 벌이면서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요. 정치평론가들과 여론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대치가 많았던 국회였다는 방증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38%(2만 3000여건의 법안 중 8000여건)에 그쳐 17대 국회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구요.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새 정치를 열겠다는 추진력과 치열함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국 격랑 속에서 흔들리던 보수정당들을 압도한 정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정치 드라마가 방영될까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노무현 정신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요. 대선을 2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정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김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포스트 코로나' 재정 본격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대통령-두 원내대표 28일 오찬…3차 추경 협조 구할 듯/ KB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특별한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3차 추경안 처리,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정전반 대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3월에 두번 5월에 한번…韓銀에 세 번 감사한 文/ 이데일리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것은 한국은행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9개 산업의 기업 대표들과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였다. 한은 관계자는 없었죠. 그런데도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 이처럼 특별한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동아일보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신형 SLBM 도발 가능성… 레드라인 넘나/ 조선일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격동 상태 논의' 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뤄왔던 전략적 도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3000t급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가능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제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지 주목된다.

'5·24 조치' 10주년… 유명무실해졌지만 공식 폐기는 어려울 듯/ 국민일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24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잇단 예외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에 대해 최근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며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5·24 조치 공식 해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공식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참석 한명숙 "인생 그렇게 안살아" 결백 주장/동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건영측 "盧재단 차명계좌 전혀 사실 아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검은 그림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윤 당선자가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전(前)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27일 전국위 개최...김종인 비대위·한국당 합당 안건 매듭/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오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매듭짓는다. 통합당은 24일 2차 전국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소집 공고를 냈다.

통합당, 올해 세비 30% 코로나 기부···1인당 1600만원/중앙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들과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세전 기준 급여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자리에서 "아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지만 가급적 동참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사실상'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6선이 된 박병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된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다.

여야 "법사위ㆍ예결위 양보 못해" 원구성 협상 기싸움/한국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수 의지가 강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盧 11주기 맞아 'MB·朴 사면' 언급한 주호영… 김두관 '발끈'/세계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운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본회의 '개근상' 40명…서청원 조원진 한선교 '결석왕'/한국일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40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률이 높고,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성적이 불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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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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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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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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