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 수사팀 "한만호 비망록,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단…강한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대검 통해 입장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겨냥한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이미 해당 의혹까지 살펴본 뒤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20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한만호 전 사장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비망록을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이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이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보도에 나온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지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같은해 12월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 한 진술을 뒤집는 등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3년 9월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5년 8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한 매체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검찰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한씨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구치소 수감 중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 다수 이름을 붙인 노트를 작성했다. 이 비망록엔 △검사가 회유·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외우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는 주장 △불법자금 9억원 중 6억원은 친박계 정치인에게 줬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최근 한 전 사장 비망록이 보도된 이후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수사팀은 비망록과 관련해 "한 전 사장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위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작성한 한 전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한나라당 측에도 6억 원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주장이 묵살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한씨는 검찰에서 9억원 전액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그 중 6억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한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의 노트에 6억원을 다른 정치인에 줬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금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