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본회의…공인인증서 폐지·과거사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가 오늘 오후 3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본회의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10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구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눈총을 받은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큰 발전입니다. 여야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논쟁 없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업계에선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자리에 '카카오페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과거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상 조항을 빼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과거사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출범해 2010년까지 총 4년 2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1년에 그쳤고, 홍보 부족으로 미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구요.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과거사법은 최근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면서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내부 "중도층 여론 尹에 안좋아"… 與, 조기매듭 주장 확산 /동아일보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윤 당선자 관련 논란이 더 확산될 경우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심층분석] 北 김재룡·박봉주 등장하는데…2인자 최룡해는 한 달 넘게 '잠행' /뉴스핌
북한에서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깜깜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개 활동이다. 19일 기준, 34일째 북한 관영 매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놔두고 언론을 겨냥? 국방부의 이상한 연구 용역 /조선일보
국방부가 '부정확한 정보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름의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입찰 공고를 공시하고 발주에 들어갔다. 국방부 주변에선 "군과 국방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아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8년 전에도 "정대협서 한푼도 못받아" 윤미향에 항의/중앙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의) 성금ㆍ기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밝힌 건 다름 아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다.
"보내느냐 마느냐" 협상 공전 속 '최장수' 북핵 대표 이도훈 거취는? /한국일보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을 해외 공관장으로 내보내느냐, 현 직책에 남기느냐를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이 본부장 재직 기간이 2년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교체 가능성도 한때 제기됐다.
文 "오늘의 패배, 내일의 승리"…5.18기념식 비하인드, 입술 튼 이유는?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술이 하얗게 부르튼 것을 두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피곤하지 않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18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하얗게 튼 입술이 화면에 잡히자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
"이낙연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 싱거워지는 與 당권 경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8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대표를 노리던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경쟁 구도가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가 인사이드]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할까... '충청권 트로이카'도 관심/뉴스핌
헌정 사상 첫 국회부의장이냐, 충청권 트로이카의 완성이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경선을 바라보는 관전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른다. 15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9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관례상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는다. 국회부의장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인씩 선출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노리는 당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앞서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6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과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단일화를 통한 추대를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부의장 경선구도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해찬 엄호에도… 與 "윤미향 예외 안돼"/조선일보
일본군위안부 성금 유용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면서 야당에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윤 당선자 거취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 윤 당선자 거취 문제 등에 대해 "아직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낙연 전 총리도 자신이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인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각종 의혹에도 "문제없다"고 방어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미향을 어쩌나… "일방 매도" 감싸던 與, 불편한 시선 확산/한국일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시선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기부금과 관련해 회계 누락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시민단체 운용 상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윤 당선자 개인 비위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 제명 요구까지 나오자 당 지도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모습이다.
금배지들 국토위 선호 왜?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으뜸"/세계일보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177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정 상임위원회를 선호하는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다. 전통적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경우 50명 가까운 의원이 지원해 거의 7대1 내지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마감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전통적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49명이 몰린 반면 국방위는 고작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YS 손자' 김인규씨, 권영세 당선자 보좌진 됐다/한겨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보좌진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화제다. 김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32)씨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6급 비서로 미래통합당 권영세(서울 용산) 당선자를 보좌할 예정이다. 김씨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만드신 당에서 권영세 당선자를 보좌하며 정치를 배우게 됐다. 앞서 정병국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한 뒤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의 아들이다.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여야 입법 드라이브/세계일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막판 입법 처리에 나섰다. 이날 행안위는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극우 탈피' 움직임...보수 유튜버에 선 긋고 5·18 망언 사과/뉴스핌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한 미래통합당 내에서 '극우 탈피'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몰락하며 중도층, 청·장년층 민심 잡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관련 당 내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김무성 의원 등이 극우보수 유튜버들과 선을 긋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20대 총선·대통령선거·지방선거·21대 총선 등 내리 4연패(敗)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당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주호영 체제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극우세력과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병석·김진표 순으로 '국회의장 추대론' 솔솔 /경향신문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단을 뽑는 경선 레이스가 19일 시작됐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6선·대전 서갑) 의원과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꼽혔다. 하지만 '합의 추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선수가 높은 박 의원이 전반기를,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두 자리의 국회부의장 중 여당 몫에는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김상희(4선·경기 부천병)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가 구축됐다. 야당 몫에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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