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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피하기 바쁜 中, 백신 확보 혈안인 美...팬데믹 리더십 상실한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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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18일(현지시간) 화상 형식으로 개막한 세계보건총회(WHA)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G2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국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WH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강도 높게 제기하는 가운데, 중국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계산적 움직임에 나섰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보를 은폐해 팬데믹을 초래했다는 비난에 대해 중국은 재차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요구하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 조사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팬데믹 상황이 종결된 후 WHO가 주도하는 조사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WHO는 중국에 편향적 태도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WHA 연설에서 전 세계 팬데믹 대응을 위해 2년 간 20억달러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된다면 공공재로 사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중국이 사실을 밝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자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며 "팬데믹의 발원지인 만큼 중국은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WHA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 최소한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조롱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러한 중국 책임론과 함께 WHO가 국제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실패해 코로나19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또한 WHA에서 어김없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특허와 관련해 전 세계 보건위기 대응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포기 내용을 담은 이번 WHA 결의안의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제네바 본부에 파견된 미국 대사들이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공중보건 위기 시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2001년 도하 선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제약 강국인 미국과 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결의안에서 도하 선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부나 파트너십 등 자발적 메커니즘을 통한 백신과 치료제의 동등한 공급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을 복제약 제조사들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글로벌 결의가 없다면 백신 확보에 있어 가난한 국가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한 대사는 "미국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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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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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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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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