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동서발전, '규제 입증책임제' 도입…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1:31

'코로나19' 대응·위기 극복 관련 개선과제 우선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동서발전은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을 3대 추진방향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빅데이터·AI 등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규제개선 범위로 정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규제 입증 책임제' 도입 [사진=동서발전] 2020.05.14 fedor01@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회사의 규제 입증책임 대상을 규정·지침·기준·편람서 등 국민·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내규와 업무절차까지 확대한다.

국민·기업·직원이 규제입증과제를 발굴해 건의하면 선행심의를 통해 규제 필요성이 있는 명백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심층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을 건의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내 구성원이 업무를 하면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느낄 경우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마련한다.

동서발전은 오는 6월부터 대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도 도입을 알리고 전체 44개 내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바탕으로 제·개정된 지 오래돼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는 내규를 일제 정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