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금융권 만류도 무시…규제완화 목메는 신협 '마이웨이'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43

국회, 오는 15일 이전 법사위 개최…신협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금융당국·업권 '특혜법' 부작용 우려…"상호금융 근간 무너질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공룡 신협'이 등장할 경우 독과점화 및 조합간 과당경쟁으로 큰 부실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선 '특혜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신협은 해당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마이웨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5.12 rplkim@newspim.com

1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번주 회의를 열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전까지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이 서민금융기관 설립 취지에 반할 뿐더러 업계간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어서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구역이 넓어지면 현재 6개 광역 단위로 영업하는 저축은행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데 신협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에 3000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연 1.4%)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맡길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신협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영세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신협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권역이 광역화될 경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계 역시 영업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민과의 관계형 금융을 목적으로 출범한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다수의 영세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농·수·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지면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정부 재정을 수혈받았던 전력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 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64개 신협 조합이 경영개선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MOU)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업권 확대를 외쳐 우려스럽다"며 "덩치를 키우기 보다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협 조합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636만명에 달한다. 김윤식 신협 회장은 지난 2018년 기자회견 당시 "영업구역과 조합원 제도 등에 이중 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거대 조합망을 갖춘 신협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호금융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