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지원금 중복 수령시 결제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1:49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 등 지원금 지급
사용 기한 짧은 순으로 먼저 차감…카드사별 상이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 세대주에게 40만원(4인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가지원금 중복 수령 시 결제 우선순위, 사용기간 및 사용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뉴스핌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각종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지난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어디서 신청하나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사 또는 체크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보건복지부가 주는 아동돌봄쿠폰을 카드 1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카드 1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도민은 신용카드(체크카드) 1장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시민과 다른 지자체 거주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전자화폐나 지역페이, 선불카드 등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카드 1장으로 여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어떤 지원금부터 차감되나

▲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 먼저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차감된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카드사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는 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긴급재난지원금 순으로 결제된다.

-카드사별 결제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 지원금 간 사용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오는 7월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다.

사용 기간이 가장 긴 아이돌봄쿠폰에서 먼저 결제될 경우 자칫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한 만료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자체 및 국고로 들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고 어떤 가맹점이 있나

▲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흥업 및 사행업, 교통비 및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로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과 대형마트(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등에서 사용 불가능 하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결제 가능하다. 예컨대 이마트 내 소상공인 운영 안경점, 옷가게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가전제품 매장(삼성 디지털플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도 사용 불가능 장소다. 다이소와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결제할 수 없다. 다만 본사가 아닌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유흥업소, 스포츠 마사지 등 위생업소, 골프장과 노래방 등 레저, 오락실과 카니조 등 사행성 업소, 성인용품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요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쓸 수 없다. 교통요금 및 통신비 납부도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은

▲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운영 가게, 편의점, 약국, 동네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