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어디서 쓰나...대형마트·백화점 내 미용실 'OK'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3:08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점포 내 임대매장은 허용
대형 프랜차이즈도 사용처 지정...가맹점·직영점 따라 사용 여부 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이 다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 사용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옮겨 붙었다. 서울시처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사진=이마트]2020.05.12 nrd8120@newspim.com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만큼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전면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임대매장은 허용

우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 상품 구입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대형마트 건물 내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안경점·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매장의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면 성수점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 안경점·약국·키즈카페·세차장·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점포별로는 화원과 차량정비소·치과·소아과·동물병원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롯데마트에서는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미용실·안경점·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백화점은 극히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단,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면세점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제한 대상은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다.

◆임대매장 100% 가능?...임대매장이라도 사용처 신청안하면 'NO'

다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더라도 모두가 사용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을 안 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반드시 물품 결제 전 사업자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전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한 뒤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로 받기 때문에 미리 사용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편의점과 빵집 등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쓸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빵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및 가맹점. [자료=정부] 2020.05.12 nrd8120@newspim.com

◆가맹점은 전국 매장 OK...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만

하지만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라도 가맹점은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있지만, 본사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스타벅스도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있는 서울 지역 거주자만 지원금으로 커피를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 가맹점의 매출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잡히기 때문. 단 배달앱에서 스타벅스 주문이 가능하나 대면결제만 제한적으로 열어뒀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는 소상공인이 사업자인 가맹점 형태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파리크라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므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KTX도 코레일이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도 지원금으로 생필품 또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나 도내에 있는 매장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의 롯데온, 신세계의 SSG닷컴을 비롯해 쿠팡·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결제는 허용했다.

가정제품 매장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삼성 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다.

정부는 헷갈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알리는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도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처 여부를 매장 곳곳에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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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