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中,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확실시...美 대응은?"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21:3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제품 수입 목표를 한참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올해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규모는 '최악의 경우' 600억달러 수준에 그쳐 지난 1월 합의한 1단계 협상에서 제시된 1866억달러를 대폭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CSIS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입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지만,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며 전반적인 규모보다는 세부 품목에 변화가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케네디 CSIS 선임 자문은 "당초 생색내기를 위한 비현실적 목표를 세운 것이 문제인데, 코로나19(COVID-19)로 비현실적 목표가 불가능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중국 정부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봉쇄 조치에 나섰다. 도시들을 봉쇄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으며 휴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급감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우선 에너지 수입이 33.3% 급감하며 중국의 총 대미 수입 규모를 크게 끌어내렸고, 민간 항공기 수입은 전무했으며 자동차 수입도 46.9% 감소했다.

돼지 등 가축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입도 39.4% 줄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여파로 중국에서 올해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도 미국 육류가공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한 탓에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 수입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케네디 자문은 "미국 여행산업이 전면 중단됐고 미국 대학들도 휴교한 만큼 서비스 수입도 급감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17년 수준에서 2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미국산 수입을 2900억달러, 내년에는 3300억달러 규모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1단계 합의를 통해 2년 간 지속돼 온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해 왔다.

케네디 자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 가지 대응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첫째, 다단계 이행 절차를 통해 목표를 재협상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등 '행동 교정'을 유도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둘째, 추가 협상의 여지없이 중국이 1차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조치에 나서고 합의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수입 확대 능력이 저하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케네디 자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정한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