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대공황 이후 최악 미국 '코로나' 실업 사태…취약계층 타격 더 커

기사입력 : 2020년05월09일 01: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1:01

"빠른 회복 기대" vs. "현실은 더 악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태에 고용 회복 달려
높은 일시 해고 비중은 긍정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실업 대란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미국의 일부 주(州)는 경제를 재개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억제 이후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지갑을 여느냐에 미국 고용시장의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실업자 대부분이 일시 해고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빠르게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 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50만 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3월 4.4%에서 14.7%로 급등했다.

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4월 고용이 2150만 건 감소하고 실업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실업률은 2차 대전 이후 최고치인 10.8%를 가뿐히 웃돌았지만 1930년대 대공황기 실업률 추정치인 24.9%는 밑돌았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최고 실업률은 2009년 10월 기록한 10%였다.

지난달 발표된 3월 감소한 일자리도 70만1000개에서 87만 개로 상향 수정됐다.

일자리를 찾기를 포기한 노동자와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U-6)도 전달 8.7%에서 22.8%로 급등했다.

미국 실업률.[차트=미 노동통계국]

◆ 코로나에 미국 고용시장 '대반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반화되고 기업들의 영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지난주까지 7주간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 직전 미국 경제는 50년간 최저치로 하락한 실업률과 고용 호조로 지지돼 왔다.

구직 웹사이트 집리쿠르터의 줄리아 폴락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역대급 속도로 성장하던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실제 고용 여건이 4월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더 악화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번 보고서에 첨부한 자료에서 실제 실업률이 19.5%에 가까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에 육박한 실제 실업률 추정치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노동시간이 감소한 인구나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으로 구직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약 750만 명의 실업자로 고용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비노동 인구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여성 타격 더 커

4월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은 미국의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의 실업률은 4월 16.7%로 2월보다 3배나 급증해 2010년 초 이후 최고치였다. 히스패닉계와 라틴계 노동자의 실업률 역시 18.9%로 3월 6%보다 상승해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로 잡히지 않은 취약계층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흑인의 인구 대비 고용률은 4월 48.8%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틴계의 인구 대비 고용률은 51.3%로 사상 최저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대규모 감소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불균형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경제 침체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해 역사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고용시장을 누리고 있던 저소득의 취약계층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성들과 비교해 여성들은 더 많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4월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수는 1190만 명으로 1040만 명을 기록한 남성의 수보다 많았다. 여성의 실업률은 16.2%로 2월 3.4%에서 폭등했다. 남성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13.5%로 상승했다.

NYT는 이 같은 현상이 지난 2007~2009년 금융위기 발 침체기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건설업과 같은 산업이 주저앉으면서 남성의 실업이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을 위해 식사와 원조를 공급하는 바워리 미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시 해고 비중 큰 점은 긍정적, 소비자에 달렸다

잔인한 4월의 고용보고서에서 일시 해고 비중이 컸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4월 일시 해고 비중은 78.3%였으며 영구적인 해고로 분류된 사례는 11.1%로 집계됐다.

NYT는 이 같은 일시 해고 비중이 특이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3월 일시 해고 비중은 26.5%였으며 2월에는 13.8%에 불과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단기 실업을 볼 때 경제 재개방 이후 고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본다.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50년간 일시 해고 비중이 높았던 침체기에 빠른 고용 회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NYT는 이 같은 일시 해고가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경우 항상 영구해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위기의 심각성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진전과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빨리 지갑을 열지에 달렸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텍사스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경제 재개방이 진행 중이다.

다만 식당과 호텔, 교통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 타격을 받은 산업에서는 정상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