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등 규제 개혁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신보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적인 법령체계(Positive)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 방식이다.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유연화하는 것이다.
신보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모두 206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대표 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그 외에도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 투자옵션부 보증 대상기업 확대 등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포함된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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