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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4:53

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습니다. 전주 대비 0.8%p 오른 61.4%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4주차 조사에서 63.7%를 기록한 뒤 4월 5주차 60.6%, 이번 조사인 5월 1주차 61.4%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1주차 62.7%, 2주차 61.9%, 3주차 60.4%를 기록한 이후 약 19개월 만입니다. 당시는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코로나 위협을 해소하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4시께 1차로 발표됩니다. 결선투표가 열릴 경우 오후 5시 정도 당선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왼쪽부터), 전해철 후보, 정성호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4%…19개월만에 3주 연속 60%대 / 뉴스핌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 6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61.4%로 나타났다.

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잠정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5월 중순쯤 환경부에서 (야생) 멧돼지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수 시범적으로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6·25전쟁 70주년 추진위, 유엔참전용사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 뉴스핌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등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다. 7일 추진위는 "국방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신속통로'로 방중한 LG출장단 252명 내일부터 업무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의 첫 사례로 중국을 방문한 LG 출장인력들이 8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전 참전' 美 폼페이오 장관 부친 별세에 강경화 조전 발송 / 중앙일보
한국전 참전 용사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부친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89세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폼페이오 장관 앞으로 조전을 발송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1개 나라에서 韓기업인 '예외입국' 허용…5000명 국경 넘었다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한국 기업인에 '예외입국'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기준 11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5000여명의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11개국 5081명의 입국을 지원했다. 이중 입국을 완료한 국가는 9개국 4261명으로 집계됐다.

방위비 협상 지지부진속 "美, 최소 100% 인상 요구" 흘러나와 / 문화일보
외교소식통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방위비의 최소 2배는 돼야 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미 측이 우리 측에 50%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삼성 경영권 승계 포기, 사법적 책임 회피 위한 눈속임으로 안 봐"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合黨)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180석(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탄생이 될 전망이다.

누가 원내대표 돼도 국회법 개정 먼저… '對野 충돌' 불가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놓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권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총선 무효 소송…하태경 "한국 과소평가 말길"/ 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선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떠나는 심재철 "정부 현금살포 때문에 총선 져" / 한겨레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여당의)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공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심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차 강조했다.

여당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새 연구단체도 속속 등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각종 모임이 4·15 총선 이후 체제를 정비하고 신입 회원 영입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 68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얼굴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하면서 각종 모임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독] "박정희 대통령 영단에 의하여"..국회 '논란의 준공기' LED로 전환 / 아시아경제
국회 본관 건립 당시에 세워진 '논란의 준공기'가 재탄생한다. 이 준공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회의장과 관련한 역사 바로세우기 논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국회사무처는 3억 5000만원을 들여 국회 본관 뒤편에 걸린 준공기를 LED 화면으로 덮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업은 역사 문제와 무관하며 국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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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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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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