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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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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습니다. 전주 대비 0.8%p 오른 61.4%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4주차 조사에서 63.7%를 기록한 뒤 4월 5주차 60.6%, 이번 조사인 5월 1주차 61.4%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1주차 62.7%, 2주차 61.9%, 3주차 60.4%를 기록한 이후 약 19개월 만입니다. 당시는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코로나 위협을 해소하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4시께 1차로 발표됩니다. 결선투표가 열릴 경우 오후 5시 정도 당선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왼쪽부터), 전해철 후보, 정성호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4%…19개월만에 3주 연속 60%대 / 뉴스핌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 6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61.4%로 나타났다.

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잠정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5월 중순쯤 환경부에서 (야생) 멧돼지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수 시범적으로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6·25전쟁 70주년 추진위, 유엔참전용사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 뉴스핌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등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다. 7일 추진위는 "국방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신속통로'로 방중한 LG출장단 252명 내일부터 업무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의 첫 사례로 중국을 방문한 LG 출장인력들이 8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전 참전' 美 폼페이오 장관 부친 별세에 강경화 조전 발송 / 중앙일보
한국전 참전 용사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부친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89세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폼페이오 장관 앞으로 조전을 발송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1개 나라에서 韓기업인 '예외입국' 허용…5000명 국경 넘었다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한국 기업인에 '예외입국'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기준 11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5000여명의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11개국 5081명의 입국을 지원했다. 이중 입국을 완료한 국가는 9개국 4261명으로 집계됐다.

방위비 협상 지지부진속 "美, 최소 100% 인상 요구" 흘러나와 / 문화일보
외교소식통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방위비의 최소 2배는 돼야 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미 측이 우리 측에 50%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삼성 경영권 승계 포기, 사법적 책임 회피 위한 눈속임으로 안 봐"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合黨)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180석(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탄생이 될 전망이다.

누가 원내대표 돼도 국회법 개정 먼저… '對野 충돌' 불가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놓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권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총선 무효 소송…하태경 "한국 과소평가 말길"/ 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선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떠나는 심재철 "정부 현금살포 때문에 총선 져" / 한겨레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여당의)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공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심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차 강조했다.

여당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새 연구단체도 속속 등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각종 모임이 4·15 총선 이후 체제를 정비하고 신입 회원 영입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 68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얼굴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하면서 각종 모임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독] "박정희 대통령 영단에 의하여"..국회 '논란의 준공기' LED로 전환 / 아시아경제
국회 본관 건립 당시에 세워진 '논란의 준공기'가 재탄생한다. 이 준공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회의장과 관련한 역사 바로세우기 논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국회사무처는 3억 5000만원을 들여 국회 본관 뒤편에 걸린 준공기를 LED 화면으로 덮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업은 역사 문제와 무관하며 국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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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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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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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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