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북미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갱신을 거부하면서,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역내 교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협정은 당장 효력을 유지하지만, 향후 10년간 매년 재검토를 거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업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상당한 변동성을 초래할 전망이다.

◆ 美 "무역적자 줄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화상으로 USMCA의 이행 현황에 대해 공동 검토를 실시했으나, 미국은 현재 형태의 협정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협정의 결함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협정은 이러한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또는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며 "미국은 USMCA 공동 검토와 관련한 제3차 양자 협상을 위해 7월 20일 주간에 멕시코와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국이 제기한 협정의 문제점과 대미 무역적자 해소를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협정은 유지되지만 재협상 또는 종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USMCA가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무역적자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협상을 장기화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혀, 향후 재협상이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북미 자동차·농업·제조업 교역 불활실성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경을 오가는 교역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번 결정이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협정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해왔다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교역 규모는 연간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수출액만 67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약 1060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북미 경제 통합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정의 미래가 사실상 장기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USMCA 규정상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통해 16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미국이 '일괄 연장' 대신 연례 검토 방식을 선택하면서 협정이 최대 10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특히 자동차·농업 등 산업이 북미 공급망으로 깊이 통합된 상황에서 협정 불확실성이 투자 지연과 생산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 역시 연례 검토 체제가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당초 16년 연장을 강하게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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