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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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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전년 대비 49% 인상
김태년 "통합",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의원 180명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 김태년, 3선 전해철, 4선 정성호 의원이 격돌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구상도 이전보다 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세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김태년 의원은 '통합과 안정',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소통', 정성호 의원은 '여야 협치'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이후 내일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과 서울 용산에서 재기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이 맞붙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새 진용을 꾸리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위기국면 속에서 국민통합과 다시 한국경제의 붐업을 위한 협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위기극복 고삐죄는 靑…5월에만 14차례 국정토론회 / 매일경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비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정책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이달에만 14건에 이르는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청와대·여권의 정책 추진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특히 시선을 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 수립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文 지지" 64%… 슈퍼여당 역할 못하면 민심 언제든 돌아선다 / 서울신문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허덕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였다. 현 추세대로라면 4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청와대통신] 靑, 6월 개각설 일축..."문대통령, 참모진 개편도 생각 안해" / 뉴스핌
청와대가 6월 개각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내달 유력하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개각의 그림까지 그려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김연철 장관, GP 총격 사흘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 검토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일 판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단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남측 GP(감시초소)를 총격한지 사흘만의 이뤄진 김 장관의 이번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0명'…마지막 확진자 제주 해군병사 완치 / 뉴스핌
6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주 해군 병사 1명이 격리 중이었으나 이 병사가 전날 오후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단독] 北교대 7시인데···"7시 41분 교대시간 오발"이라는 軍 / 중앙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1분쯤 북한군 GP에서 아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 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4발 이상을 쏜 뒤 해당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북한군 GP 교대시간에 실수로 일어난 오발'이라는 입장인데, 총격은 오전 7시 41분에 일어났고 북한군 GP의 교대 시간은 오전 7시"라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軍 "지휘관 판단" 대응사격했다더니···사단장 보고까지 거쳤다 / 조선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쯤 북한군 GP에서 한국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네 발 이상 쏜 뒤 해당 북한군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북한군 총격 후 사단장 보고까지 거쳐 20여 분이 지난 뒤 경고성 대응사격을 한 것을 놓곤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다. 군은 당초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대응사격했다"고 밝혀 GP의 소초장(중위) 판단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장 보고까지 올라갔다. 군 관계자는 "GP 소초장이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명령을 받고 대응사격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효사거리 밖이라더니, 北기관총 3㎞까지 타격 / 조선일보
지난 3일 GP(감시소초) 도발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14.5㎜ 기관총(고사총)의 유효 사거리가 3㎞에 이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군과 우리 군 GP 간 거리가 1.5~1.9㎞인 것을 감안하면, 유효 사거리 내에서 우리 군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가 된다. 6일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군 GP 보유 화기 제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GP에 AK 자동소총과 73년식 기관총, RPG-7, 14.5㎜ 고사총 등 여섯 종류의 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이 중 이번에 북한군이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는 3㎞라고 적시했다.

北 '총격' 사과 않는데도… 판문점·철거 GP 찾은 통일부 장관 / 국민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한 점검 목적의 방문이었지만, 북한이 남측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 사흘째 사과 없이 침묵하는 와중에 이뤄진 방문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장관이 방문한 곳과 사건 발생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35A' 별칭, '프리덤 나이트'로 정하고도 말못한 軍 / 동아일보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이낙연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 사과 "저의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에서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급조 시민당, 설화 잇따라… "여당 새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인사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민당 당선자들의 언행(言行)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리스크(위험 요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의 머리'가 된 86그룹...주목받는 우상호·이인영·임종석 전대협 3인방의 행보 / 중앙일보
"장대비를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한순간 걷힌 느낌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본 86그룹의 기상도다. 4.15 총선 두달 전 86그룹을 뒤덮을 듯 했던 '용퇴론'의 흔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86그룹의 대표격인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 3인방의 행보는 민주당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 동아일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심사 이유로,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 막힌 법안 55건 / 한국일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 중인 법안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체계ㆍ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만료(29일)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한 주요 법안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권한 재정비를 두고 21대 국회 초반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발 한국당으론 교섭단체 구성 말길"…촉구한 이해찬, 왜?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6일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에 경고했다. 21대 국회는 새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고 이면에는 교섭단체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정에 야권 몫이 추가되고, 대야 협상 창구도 다변화되며 21대 국회에서 원내 논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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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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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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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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