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현지 여건을 살피기 위해 중동에 보낸 조사단과 관련해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은 아니다"라고 10일 재차 밝혔다. 조사단의 규모와 구체적인 출입국 일정, UAE 외 바레인 등 인접국 추가 조사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미국의 기여 요구와 중동 해상안보 불안정이라는 압박 속에서 병력 파견, 비전투 지원, 기술·무인체계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아직 정책 결정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빛나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조사단 규모와 귀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 "파병조사단,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은 아니라는 것을 어제 이미 설명드렸다"며 "자세한 규모나 출입국 일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조사단이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조사 활동을 마치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구체적 확인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며 "해당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UAE에 이어 바레인에도 현지조사단을 보냈다는 보도, 나아가 카타르·오만 등 미군 주요 기지가 있는 국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확인을 피했다.

정 대변인은 "특정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결정된 바가 없는데도 너무 앞서 나간 보도나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UAE에는 미군의 중동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현지 조사에서는 한국군이 이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기항지, 정비 및 보급 여건, 현지 작전 환경 등이 점검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기여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등의 운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는 관측과 맞물려 알다프라 기지의 항공작전 지원 여건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 대상 시설과 운용 자산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현지조사단의 파견 자체는 해외파병 검토 절차상 판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관계 부처가 파병 후보지에 조사단을 보내 현지 정세, 안전 상황, 작전·지원 여건을 확인한 뒤 복귀하면 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후 합동참모의장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그러나 조사단 파견이 곧 파병 결정이나 국회 동의안 제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반복해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혀온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병력 투입뿐 아니라 비전투 임무, 해상·항공 감시, 기술 지원, 무인체계 지원 등 여러 선택지의 위험도와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부담은 미국의 공개적·비공개적 기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원유 수입국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기여 필요성을 거론해 왔으며, 한국의 참여 수준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관련 참여 요구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고, 이후 미국 측의 기여 요청이 각급 채널에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병력 파견 외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병력 투입은 현지 위협, 교전규칙, 지휘체계, 우방국과의 연계, 국내 정치·외교적 부담을 동시에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현지조사 결과와 한미 협의 내용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호르무즈 기여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가 이날 조사단 규모·동선은 물론 바레인 추가 파견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호르무즈 대응은 당분간 '현지 여건 파악과 복수 옵션 검토' 단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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