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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은혜 "13일 고3 등교 시작, 6월 1일까지 순차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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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초·중·고 등교수업 시기와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어제 중대본 발표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시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맞추어 학교에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유사한 감염병 위험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 일상,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유례없는 도전을 하였으며, 전국의 50만 명 선생님, 540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원격수업의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지켜주신 50만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의 일상적인 위험을 관리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등교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등교수업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기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한정 미루기보다는 감염병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방식을 4월 중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과의 협의 결과, 본격적인 대다수 학생의 등교수업은 5월 연휴기간 후에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4월 28일부터 진행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 적절한 등교시점으로 교사의 57%, 학부모의 68%는 생활방역 전환 후 1주 이내에서 2주 후라고 응답을 하셨고, 교사의 83%는 일괄 등교가 아닌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에 동의했으며, 고3과 중3 우선 등교에 대해서 교사의 77%, 학부모의 85%가 동의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감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에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한 주 뒤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1 ·2학년과 유치원이,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3 ·4학년이, 마지막 6월 1일에는 중1, 초5 ·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읍면,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가 낮고 돌봄수요가 높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13일부터 시도 교육청이 학년별 등교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생 발달 단계상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이 효과적이고, 초등긴급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1 ·2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도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수업 일정과 방법을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별 감염증의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년과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염증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등교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감염병예방과 대처에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19 안전수칙은 특히 우리 학생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 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닦고,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마스크는 식사시간 외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 이동할 때와 줄을 설 때에는 양팔 간격 정도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꼭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각별하게 당부합니다.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년별, 학급별 시차를 두어서 배식시간을 분산시키고, 식당 좌석 배치조정과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 간에 일정거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개인 도시락 지참 또는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한 나이스 시스템으로 발열검사 등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37.5℃ 이상의 열이 있거나 발열감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와 출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위해 5월 7일 목요일부터 고3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들어가고 결과는 신속하게 제공받아서 학교가 대응할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확진환자가 나타난 학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3월 말에 현장으로 안내한 학교 방역가이드라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지침을 반영 ·보완해서 신속하게 추가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교사들은 등교수업, 원격수업, 학생 생활지도와 방역업무까지 그 업무가 매우 과중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급성이 덜한 업무는 최대한 줄이고 학교 내에 학교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자유롭고 활기찬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과감한 예방조치와 함께 학교와 가정 내에서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소했던 원격수업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듯이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 학교는 새로운 일상을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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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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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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