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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커지는 경고음..."금융위기 때와 비슷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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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택시장 침체 클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전 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으면서 주택시장 또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이에 주택시장이 금융위기 당시처럼 장기적인 침체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투자심리가 크게 꺾이면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택시장을 주도해 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최대 5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러자 건설전문기관들은 앞서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시장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주산연이 '주택시장 전문가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8%는 주택시장이 '향후 1~2년간 급락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18.8%는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해 응답자의 약 70%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를 우려했다. 반면 '올해 말까지 단기급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본 응답자는 30.6%에 그쳤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은 5년 동안 9% 수준으로 하락해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가격 등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지역은 1~2년 동안 20~30%까지 하락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과거 주택시장에 나타난 패턴과 세계적인 경기예측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의 전개과정과 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시장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도 얼어붙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이 12개월 동안 3%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은 5150억원(0.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승한 종부세 반영 등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어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전 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들이나 기업들이 부동산을 잇따라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매수세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주택시장이 종부세 강화 등 규제로 더 어렵게 됐다"며  "자금 압박을 겪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공급이 많아지겠지만 매수세는 늘지 않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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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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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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