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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총선 때마다 '재건축·종부세 완화′ 공약...현실성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5:23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여야 ′한목소리′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현실 가능성은 작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재건축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매번 총선에서 볼 수 있는 공약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재건축 정책이 지지부진 하겠나. 게다가 올해 공시지가가 최대폭으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이곳 주민들에게 이런 선심성 공약은 더이상 새롭지 않다." (대치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권과 종로,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송파·양천 등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비슷한 공약이 난무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남권·종로·성남 분당 등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개선과 대출 규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이 나왔다. 특히 이들 중에는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여당 소속 후보들도 대거 있어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약이다. 서울 종로에서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중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웅(용산)·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박경미(서초을)·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황희(양천갑)·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여당 소속 후보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후보들의 출마지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곳들이다. 예전부터 총선 시즌이 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잇따른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최대폭으로 공시지가가 인상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재선을 노리는 강남갑 김성곤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종부세를 잠시 정지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라는 것이 이유였다. 강남갑에는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등이 속한다.

대치동과 도곡동, 삼성동 등이 속한 강남병도 종부세 완화가 단골 공약이다. 여당에서는 김한규 후보가 첫 국회의원 당선에 도전하며 종부세 완화를 내걸었다. 현재 강남병 국회의원인 이은재 한국경제당 의원은 60세 이상 실수요자의 종부세 완화를 줄곧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보궐 선거에서 송파을에 당선된 최재성 후보도 당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제도의 손질을 공약했다. 이들에 대한 보유기간별, 소득별 공제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실제 변화된 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재건축 단지의 규제 완화도 20대 총선 공약과 '판박이'다. 최재성 후보(송파을)는 이번 총선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합의하면 6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쟁 후보인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보궐 선거 후 2년 만에 다시 대결하게 됐다. 배 후보는 당시에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황희 양천갑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재건축 추진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천구 목동은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2만7000여 가구)가 입주 30년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관(분당갑) 후보와 김병욱(분당을) 후보도 재건축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1991년 하반기 첫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분당은 재건축 정책이 주요 화두다.

김병욱 후보(분당을)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1기신도시(분당)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의 노후화를 막고 도심활력을 되찾기 위해 순차적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1기 신도시 맞춤형 도시정비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번에도 '1기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재생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관 후보(분당갑)도 이미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추가해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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