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총선 때마다 '재건축·종부세 완화′ 공약...현실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여야 ′한목소리′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현실 가능성은 작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재건축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매번 총선에서 볼 수 있는 공약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재건축 정책이 지지부진 하겠나. 게다가 올해 공시지가가 최대폭으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이곳 주민들에게 이런 선심성 공약은 더이상 새롭지 않다." (대치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권과 종로,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송파·양천 등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비슷한 공약이 난무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남권·종로·성남 분당 등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개선과 대출 규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이 나왔다. 특히 이들 중에는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여당 소속 후보들도 대거 있어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약이다. 서울 종로에서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중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웅(용산)·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박경미(서초을)·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황희(양천갑)·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여당 소속 후보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후보들의 출마지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곳들이다. 예전부터 총선 시즌이 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잇따른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최대폭으로 공시지가가 인상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재선을 노리는 강남갑 김성곤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종부세를 잠시 정지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라는 것이 이유였다. 강남갑에는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등이 속한다.

대치동과 도곡동, 삼성동 등이 속한 강남병도 종부세 완화가 단골 공약이다. 여당에서는 김한규 후보가 첫 국회의원 당선에 도전하며 종부세 완화를 내걸었다. 현재 강남병 국회의원인 이은재 한국경제당 의원은 60세 이상 실수요자의 종부세 완화를 줄곧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보궐 선거에서 송파을에 당선된 최재성 후보도 당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제도의 손질을 공약했다. 이들에 대한 보유기간별, 소득별 공제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실제 변화된 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재건축 단지의 규제 완화도 20대 총선 공약과 '판박이'다. 최재성 후보(송파을)는 이번 총선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합의하면 6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쟁 후보인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보궐 선거 후 2년 만에 다시 대결하게 됐다. 배 후보는 당시에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황희 양천갑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재건축 추진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천구 목동은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2만7000여 가구)가 입주 30년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관(분당갑) 후보와 김병욱(분당을) 후보도 재건축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1991년 하반기 첫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분당은 재건축 정책이 주요 화두다.

김병욱 후보(분당을)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1기신도시(분당)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의 노후화를 막고 도심활력을 되찾기 위해 순차적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1기 신도시 맞춤형 도시정비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번에도 '1기신도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재생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관 후보(분당갑)도 이미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추가해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