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0조 규모 산은채 발행 합의...'한국판 양적완화' 가속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8: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위한 산은법, 29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조성하는데 합의했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되며 재원은 산업은행채(산은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가 해당 채권을 보증하므로 사실상의 국채 발행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동시에 40조원 규모의 산은채 발행도 채비를 마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및 처리안건에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처리하고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에 '40조원+α'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산은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 절차도 함께 밟을 계획이다.

산은법과 국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은은 40조원 규모의 산은채를 발행한다. 시장에서는 산은채 중 상당 규모를 한국은행이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가속도가 붙는 셈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