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장이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촉구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사진=대구시의회] 2020.04.26 nulcheon@newspim.com |
배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 예방활동·안전교육 강화 및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구축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안전공단' 설립이 절실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설치, 안전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정작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 관련 해당 기관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학교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교안전 업무를 전담할'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을 일원화해 학교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담·전문기관을 통해 학교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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