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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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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시장이 또 다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당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또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고래를 들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오 시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김세연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당국, 김정은 유고설에 반응 없어…조만간 공개 활동할 듯"/뉴스핌
통일부는 23일 "북한 당국이 최고지도자의 유고설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조만간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강릉~제진 철도 연결' 남북협력사업 확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통신] 당정 엇박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 조율 막후는 문대통령/뉴스핌
당·정 간 엇박자를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지원' 또 승인…방호복 등 2억원 상당/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방호복을 보낸다는 민간단체의 계획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21일 대북반출 승인을 했다"며 "방호복 약 2만벌 총 2억원 상당으로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다.

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본지의 긴급 제언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호 기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게 꼽힌다.

[영상] 김정은 지금 어디에? 일본 언론 "원산으로 코로나 피신 가능성"/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정세현 "美CNN '김정은 위중설', 文대북행보 고춧가루 뿌리기"/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대북 긴장 조성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

[단독]北, 김정은 머무는 원산 별장에 작년 승마장도 지었다/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 원산에 위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각(별장) 시설 내 당초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승마장을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원산 특각은 김 위원장이 평양의 집무실 다음으로 즐겨 이용하는 별장 겸 업무시설이다.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108회) 행사에 불참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곳에 머물면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김여정ㆍ조용원 제1부부장 등 측근들을 대동하고 원산에 머물며 현지 지도와 통치를 해 왔다"며 "지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연합뉴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둔 23일 물밑 선거운동에 벌써 돌입했다. 아직 경선 주자들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굳힌 도전자들은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 이후 초선 당선인 전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 당선 축하 인사를 했다. 김태년 의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스킨십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吳시장 징계"… 총선 의식해 사퇴 연기 지적도/문화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징계하고,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8일 뒤에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안 공방…"발목잡기" vs "시민단체냐"/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광고·소지·구매까지 처벌"/뉴스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종인 비대위' 논란 증폭.."우리가 금치산자냐" "차라리 해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15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23일 당내 찬반양론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전권 요구를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센데다 전화 설문으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차르'의 선택…청년·수도권·경제전문가 전진배치 예상/헤럴드경제
'여의도 차르' 앞에 이번에는 메스가 놓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청년 ▷수도권 ▷경제 전문가 등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내 잡음을 잡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친박(친박근혜)계와, 강경보수세력을 일컫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청산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차기 대선 길목에 떠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수...여 김영춘, 야 김세연 후보 물망/조선비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 추행을 시인하며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총선 끝난 지 1주일 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상치 못한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부산은 영남 정치권의 핵이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대결 구도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시장 자리는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산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김세연 의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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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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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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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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