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6:02

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가 만드는 50만 개 일자리 나온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北 김정은 사후 여왕체제 맞이하나...日언론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준비" /서울경제
북한이 신변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시 백두혈통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중설'>진화 나선 청와대·여지 남긴 백악관…'김정은 신변' 오리무중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2일에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이민트(IMINT·영상정보)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예의주시' 입장을 보인 반면,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강한 한국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강력 부인하면서 한·미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軍, 24일부터 '장병 외출제한' 일부 해제…확진자 없는 '안전지역' 한정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국방부는 22일 "군내 첫 확진자 발생(2월 21일) 직후인 2월 22일 부터 전 장병에 대해 휴가·외출(박)·면회 통제를 오는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머니투데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22일 전했다. 이날 열린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섰다.

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고위당국자들이 만났다. 이들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은 이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동아시아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홍남기 못 꺾은 與, '70% 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출구 찾기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면서 시일이 흐르는 가운데 100%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추가 추경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진석·장제원 "또 꼼수정치 말고 한국당과 즉시 합당"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내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꼼수 정치'와 '음모론' 등 구태 정치를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혁신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공적(公敵)된 황교안, 부활 가능할까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기록적인 총선 참패와 초유의 리더십 실종사태의 책임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몰리는 가운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황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안팎에서는 서울 종로 및 통합당의 패배로 황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대선주자 2위로 꼽혀온 만큼 추후 당의 행보에 따라 정계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유권자에 "X자식" 욕설한 동료 꾸짖은 與의원 / 조선일보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유권자와 문자로 실랑이를 한 어느 의원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며 "마침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171표 차 낙선' 인천 동구미추홀 민주 후보, 재검표 포기 / 한겨레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2일 재검표를 포기하기로했다. 남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보수 유튜버 저격 "각성 없으면 격심한 회오리" / 국민일보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22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 격심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더시민 합당 가닥…공수처장 인선 '정공법'으로 가나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에서 추천위원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인데, 결국 여야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 지도부는 전날 양당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태구민ㆍ지성호 '신변보호 최고등급' 경찰 경호 받는다 / 한국일보
4ㆍ15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2명(미래통합당 태구민ㆍ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이 당선되면서 경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례대로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들이 두 당선자를 밀착 경호하게 된다.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지만, 탈북민 출신 의원은 예외다.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경찰 경호를 받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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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