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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코로나 심각" vs 문정인·이종석 "빠른 봉쇄로 확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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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코로나19 국면이 골든타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외교·안보 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20일 오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정 의장과 문 특보, 이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주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대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행자인 송현정 기자(KBS 남북교류협력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0.04.20 pangbin@newspim.com

정 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서 격리해제자가 나온 것은) 감염자가 있었고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가 발병이 없어서 해제했다는 의미"라며 "(확진자가) 없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중국보다 더 못사는 북한이 뭘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특보는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은 폐쇄, 통제된 사회"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며 항공편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상당히 선제적으로 봉쇄했다"며 "(북한 내) 코로나19는 초기 진압을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빠른 봉쇄조치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도 "(북한은) 메르스 등 다양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국경봉쇄를 하면서 내부 차단을 해왔다"며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나 대책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전문가들 "코로나19 국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골든타임" 한목소리

국내를 대표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인 지금이 적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코로나19 국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함에 있어 남북 간의 절호의 기회"라며 "유엔 대북제재를 어떻게 비켜가느냐, 미국 정부의 양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문제지만 기회는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면 유관부처에서는 치고 나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일주일 남았다"며 "이날을 계기로 북한도 남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다. 지난 2018년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문 특보도 "(북한은)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도) 중단하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공중보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게 (북한의) 변화된 정책"이라며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의장과 문 특보의 분석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보건 분야에서 북측과 협력하면 새로운 의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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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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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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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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