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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코로나 심각" vs 문정인·이종석 "빠른 봉쇄로 확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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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코로나19 국면이 골든타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외교·안보 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20일 오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정 의장과 문 특보, 이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주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대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행자인 송현정 기자(KBS 남북교류협력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0.04.20 pangbin@newspim.com

정 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서 격리해제자가 나온 것은) 감염자가 있었고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가 발병이 없어서 해제했다는 의미"라며 "(확진자가) 없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중국보다 더 못사는 북한이 뭘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특보는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은 폐쇄, 통제된 사회"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며 항공편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상당히 선제적으로 봉쇄했다"며 "(북한 내) 코로나19는 초기 진압을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빠른 봉쇄조치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도 "(북한은) 메르스 등 다양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국경봉쇄를 하면서 내부 차단을 해왔다"며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나 대책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전문가들 "코로나19 국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골든타임" 한목소리

국내를 대표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인 지금이 적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코로나19 국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함에 있어 남북 간의 절호의 기회"라며 "유엔 대북제재를 어떻게 비켜가느냐, 미국 정부의 양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문제지만 기회는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면 유관부처에서는 치고 나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일주일 남았다"며 "이날을 계기로 북한도 남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다. 지난 2018년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문 특보도 "(북한은)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도) 중단하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공중보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게 (북한의) 변화된 정책"이라며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의장과 문 특보의 분석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보건 분야에서 북측과 협력하면 새로운 의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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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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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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