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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코로나 심각" vs 문정인·이종석 "빠른 봉쇄로 확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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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코로나19 국면이 골든타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외교·안보 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20일 오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정 의장과 문 특보, 이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주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대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행자인 송현정 기자(KBS 남북교류협력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0.04.20 pangbin@newspim.com

정 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서 격리해제자가 나온 것은) 감염자가 있었고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가 발병이 없어서 해제했다는 의미"라며 "(확진자가) 없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중국보다 더 못사는 북한이 뭘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특보는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은 폐쇄, 통제된 사회"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며 항공편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상당히 선제적으로 봉쇄했다"며 "(북한 내) 코로나19는 초기 진압을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빠른 봉쇄조치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도 "(북한은) 메르스 등 다양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국경봉쇄를 하면서 내부 차단을 해왔다"며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나 대책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전문가들 "코로나19 국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골든타임" 한목소리

국내를 대표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인 지금이 적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코로나19 국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함에 있어 남북 간의 절호의 기회"라며 "유엔 대북제재를 어떻게 비켜가느냐, 미국 정부의 양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문제지만 기회는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면 유관부처에서는 치고 나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일주일 남았다"며 "이날을 계기로 북한도 남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다. 지난 2018년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문 특보도 "(북한은)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도) 중단하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공중보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게 (북한의) 변화된 정책"이라며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의장과 문 특보의 분석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보건 분야에서 북측과 협력하면 새로운 의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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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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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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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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