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 韓·美에 존재감 과시 목적"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7:01

北, 태양절·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문성묵 "핵·미사일 개발 지속…대외 과시 측면"
조진구 "얻을 거 없는데 南 선거가 목적? 'NO'"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14일 무력시위를 또 감행했다. 남북이 각각 총선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라는 '빅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총선과 태양절 등과 연계해서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면 속 내부 결속을 꾀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일종의 '다목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태양절·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왜?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 날 오전 수호이 계열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1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8일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미사일은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최고 고도 약 2㎞, 비행거리 약200㎞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날은 북측이 최대 명절로 기념하는 태양절 전날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무력시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4월 15일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2017년 4월 16일에는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호'를 발사했었다.

아울러 한국 입장에서는 4·15 총선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남한 자극용', '태양절 축포' 등의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이는 '성급한 일반화'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며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처]

◆ 문성묵 "北, 핵·미사일 역량 강화 관철 중…대남·대미 향해 존재감 과시 측면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 대량생산'이라며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고 헀다"며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신종전술무기 4종세트(KN-23,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초대형 방사포)는 이미 발사를 했고 작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쏘아 올렸다"며 "순항미사일 역량도 확대·발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군의 사기를 높이고 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며 "한미를 향해서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적, 정치적, 대내외 모든 분야를 고려한 다목적 카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조진구 "얻을 거 없는데 南 선거가 목적? 'NO'…새로운 억지력 갖추겠다는 것"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거나 태양절을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중에서도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남북이 단독으로 일련의 상황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관계가 엮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최근 박격포 훈련 등 자신들의 스케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 국경을 닫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며 내부결속 차원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지난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양무진 "南 선거에 영향력 미치려 했다면…대북제재 속하는 중강도 무력시위 했을 것"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언제나 다목적"이라며 "동계훈련 종료 후 잔여훈련의 마무리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최근 북중 간 항공경계와 관련된 갈등에 있어 대중경계의 메시지"라며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과 미국 정찰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경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양절을 앞두고 국방력 강화와 유훈관철을 통한 체제결속 차원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면 대북제재에 속하는 중강도의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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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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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