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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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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관심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입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총선 직전 깜깜이 기간 중 문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은 것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더욱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3년차를 채워가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총선 종료 5일이 지났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언제쯤 개별 가구 손에 쥐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지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2년차 같은 文 지지율 58.3%…평양정상회담 직후만큼 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4주(58.7%) 이후 최고치다.

문대통령 "재난시 장애인 더 큰 피해 입지 않게 시스템 정비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교민 1만4237명 무사 귀국…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한국외교/ 헤럴드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고립됐다가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으로 귀국에 성공한 우리 국민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1만423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교민과 가족을 무사 귀국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5개국에 정부 임차 특별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 1647명의 귀국을 도왔다.

[팩트체크] 트럼프 "친서 받았다" vs 北 "안 보냈다"…누구 말이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부득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한 선례가 많은 만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특히 팽팽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북 외무성, 대미외교 염두 조직재편?…보도실장·협상국장 등장/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미외교 과정에서 잇따라 외무성의 새로운 조직명을 노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에 우리의 대변인실에 준하는 '보도국'이 존재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도국 내 대외보도실장이라는 직함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이상 앞으로 대미 입장은 대외보도실이나 실장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아 남북 철도연결 재추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오전 11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발간…"北 무응답에 한 해 녹록지 않았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정세현 "北개성공단 재개해야…美에 마스크⋅방호복 주면 입막음 될 것"/ 조선비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며 "(북한에)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북한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감염자가 얼마라고 안 하지만 가끔 황해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건 감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군, 병사 외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연합뉴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외출 제한적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0명→39명으로 변경/ 뉴스핌
국방부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전날 40명으로 발표했다가 20일, 한 명 줄어든 39명으로 수정 발표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병사는 군 입대 전인 3월 2일 확진돼 정부 통계에 포함, 관리되던 인원"이라며 "군내에서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아니므로 정부와 연계한 통계관리 목적상 '군내 확진자'로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8주 만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 판정검사 재개/ 중앙일보
병무청은 이날부터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 재개는 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 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 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늦어도 5월 초 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단시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 신규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 세출입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통합당, 여 '전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비대위 체제로 가닥, 오후 의총서 결정...원내대표 경선은 5월 초"/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그 당에 관심없어"/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통합당)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것(비대위 문제)은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척수장애' 최혜영·'시각장애' 김예지…21대 의정활동 주목/연합뉴스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관련 분야에서 활약해온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김세연 "통합당 해체해야...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뉴스핌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자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며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대위는 80년대생, 30대, 00년대 학번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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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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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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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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